앞뒤 문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월 20만 원 정부안으로 제시하셨지만 30만 원을 비과세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6% 적용받는 최저세율 구간에 있는 분들은 1만 8000원이고요.

40% 세율 적용되는 3억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대략 12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월 1만 8000원 더 주고 고소득층한테 월 12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물론 육아에 있어서 그만큼의 부담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걸 가지고 정부가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색을 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매번 출생률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에 맞는 정말 책임감 있는 증세를 하고 그걸 가지고 유효한 방식의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이렇게 있는 대로 세제를 감면을 해서 긴축재정을 해 놓고 그나마 있는 이 조세지출을 늘려 가지고 비과세를 1만 8000원 내지는 12만 원 주는 게 과연 목적과 수단에 부합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