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금 전에 정부에서 의견 주신 것처럼 물론 이렇게 인구증감이라든가 국가균형이라든가 어떤 주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어떤 국가재정계획에 그런 문제의식을 적용한다든가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이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의 경우에는 결국 저출산대책이라든가 다른 어떤 정책적인 방식의 개입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정이나 혹은 예산과 인구 증감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