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인데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2-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인데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적인 귀착이 존재하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출되어 있는 안들을 보면 그래도 대체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연공급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