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가 최근에 국회가 아닌 시민단체의 굉장히 끈질긴 소송을 통해서 일부 기관에 대한 세부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08-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고조시키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정부의 특활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특활비 문제가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가 최근에 국회가 아닌 시민단체의 굉장히 끈질긴 소송을 통해서 일부 기관에 대한 세부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내역을 보면 정말로 문제투성이인데요.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내역, 증빙서류가 부재하거나 혹은 은폐한 사실, 100% 현금 지급으로 한 것, 취지에 안 맞는 명절 정기지급 같은 문제가 우수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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