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당 항목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국감 첫날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24조 지출 구조조정 내역 자료를 기재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저뿐만 아니라 야당과 여당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가 됐는데요, 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도 저는 해당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증감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무슨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에서 의원실에 찾아 와서 했던 해명이 있는데 그게 진짜 가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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