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발언의 취지는, 이게 수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회 증감법 4조를 보면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 수사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는 경우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사에 관계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증감법에 비춰서 옳지 않은 발언이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