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황이 이런 지경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입니다.

국회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는 물론 감사내역과 집행지침조차 알려 주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특활비가 일부 경비로 전환되었을 뿐 1200억 원의 특활비 예산은 2024년에도 온존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특활비를 비공개할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