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속세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싶다면 형편없이 낮은 소득세율 그리고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OECD에서 뒤에서 세 번째밖에 안 되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총리님,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해 주셔서 저도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속세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싶다면 형편없이 낮은 소득세율 그리고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OECD에서 뒤에서 세 번째밖에 안 되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에서는 2004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자본이득세를 별도로 도입했지요.

그리고 상속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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