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단순히 그냥 이미 예정돼 있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에 아무 대가 없이 조 단위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투자공제 신설이 설비투자를 딱히 견인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반도체 이외 부문들의 공제 신청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막판에 민주당에서 포함한 수소, 미래형 이동장치, 정부가 올해 7월에 추가한 바이오 의약품 모두 아예 올해 공제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의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단순히 그냥 이미 예정돼 있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에 아무 대가 없이 조 단위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도 어렵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