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12-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열네 곳의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 중에 단 한 군데의 정부기관도 내역 공개,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공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집행지침조차 보여 주지 않았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활비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결산에서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결국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정부는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고 특활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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