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상속세 발언
2023
이렇게 극소수의 가업 승계자들의 세금을 왕창 깎아 주는 법안을 나라가 망한다는 호들갑을 떨면서 사실상 통과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량기업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이 없다고 해도 은행들이 상속세 대출해 주겠다고 줄을 섰고요.
주식담보 저리대출 받아 가지고 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경영실적이 나쁘지 않은 거고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담이 될 리가 만무한 겁니다.
저는 유산취득세 관련돼서 상속세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논의라고 하면 대환영입니다.
그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상․증세 제도적 개선을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혼인이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사용해서 포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멀쩡하게 도입하려고 했었던 금투세까지도 기약 없이 유예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스웨덴 재벌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상속세가 없지만 적어도 엄청난 사회적인 요구를 같이 수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면 산별협약을 했을 때 그 효력을 확장한다든가 적어도 이런 종류의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굉장히 선택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님,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해 주셔서 저도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속세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싶다면 형편없이 낮은 소득세율 그리고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OECD에서 뒤에서 세 번째밖에 안 되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에서는 2004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자본이득세를 별도로 도입했지요.
그리고 상속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기재부에서 와서 세법 개정안 설명하면서, 상속세 부담 줄여야 된다는 얘기 하면서 상속세를 폐지했던 스웨덴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무에 대한 얘기지 숲에 대한 얘기를 더하면 전혀 달라지는 것인데……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보다 1.5배 가까이가 높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15.6조 원이고 과세가 4.9조 원으로 31.4%입니다.
명목 최고세율에서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과세표준이 아니라 상속세 재산을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18.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5.1%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총리님도 그렇고 재계에서도 최고세율 구간을 가지고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 최고세율 구간을 비교해도 실제 세율은 확 떨어집니다.
상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님, 지난 예결위 자리에서 이용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입장 밝히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명목 최고세율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2022
저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식집을 물려받았으면 한식집을 해야지, 한식집을 치킨집으로 바꾸면서 가업을 상속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1억 원짜리 정말 작은 가업이 상속세 때문에 승계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제도인데 심지어 전체 법인 개수로 따지면 99.9%가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딱 296개 기업이 거기서 혜택을 더 보는 거고 아까 설문조사를 해 보시니까 11개 정도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11개 기업의 가업상속을 해 주려고 지금 법안을 이렇게 내 가지고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하시는 건지 진짜 심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수십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아도 상속이니까 5년간은 전부 없는 셈 쳐 주는 법,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그건 아예 영원히 없는 셈 쳐 주는 법,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한 채는 가격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없던 걸로 해 주는 법,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법,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필요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입니까?
법안 내용 가운데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납부가 유예된 세금을 상당 기간 관리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장기 누적된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 형평성을 따져 봐야 됩니다.
이는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기재위는 지금껏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 시작 단 10분 전에 문자로 전체회의를 알려 제대로 된 법안 심의조차 없이 이 법안을 본회의장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2020
도대체 어떤 세금이기에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인지, 왜 지금 시기에 하필이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것인지, 혹시 불법적으로 연루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국세청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상직 의원이 자식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짙은 상황입니다.
이스타홀딩스라고 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법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광주국세청에 이상직 의원 관련되어서 탈세 제보장이 얼마나 접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