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세표준이 아니라 상속세 재산을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18.5%까지 떨어집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작년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15.6조 원이고 과세가 4.9조 원으로 31.4%입니다.

명목 최고세율에서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과세표준이 아니라 상속세 재산을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18.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5.1%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총리님도 그렇고 재계에서도 최고세율 구간을 가지고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 최고세율 구간을 비교해도 실제 세율은 확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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