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1억 원짜리 정말 작은 가업이 상속세 때문에 승계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제도인데 심지어 전체 법인 개수로 따지면 99.9%가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제도잖아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식집을 물려받았으면 한식집을 해야지, 한식집을 치킨집으로 바꾸면서 가업을 상속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1억 원짜리 정말 작은 가업이 상속세 때문에 승계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제도인데 심지어 전체 법인 개수로 따지면 99.9%가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딱 296개 기업이 거기서 혜택을 더 보는 거고 아까 설문조사를 해 보시니까 11개 정도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11개 기업의 가업상속을 해 주려고 지금 법안을 이렇게 내 가지고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하시는 건지 진짜 심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