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요, 사실 그 기준도 원래는 2000만 원이었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5000만 원까지 올렸던 것이에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4-02-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인데 이것 부자 세금입니까, 서민 세금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부자 세금이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요, 사실 그 기준도 원래는 2000만 원이었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5000만 원까지 올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입의 시점도 많이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우리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눈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