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이유가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정작 이 세액공제가 신설된 다음에 올해 삼성은 설비투자 증가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이닉스는 작년에 비해서 설비투자를 50%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GDP를 봐도 국내 설비투자가 2분기에 비해서 2.7%가 줄어들었고요.

그 이유가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결국은 이 두 기업의 설비투자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공제 신설이 설비투자를 딱히 견인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반도체 이외 부문들의 공제 신청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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