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특활비 현금 지급 시에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활비 집행지침을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 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하는 안입니다.
끊이지 않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은 정쟁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특활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들은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 가는 이 시점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민들 앞에 ‘그래도 특활비 문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하는 안입니다.
끊이지 않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은 정쟁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특활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들은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 가는 이 시점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민들 앞에 ‘그래도 특활비 문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법안의 진지한 심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특활비 현금 지급 시에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활비 집행지침을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 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하는 안입니다.
끊이지 않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은 정쟁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특활비 현금 지급 시에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활비 집행지침을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 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하는 안입니다.
끊이지 않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은 정쟁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특활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들은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입니다.
국회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는 물론 감사내역과 집행지침조차 알려 주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특활비가 일부 경비로 전환되었을 뿐 1200억 원의 특활비 예산은 2024년에도 온존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특활비를 비공개할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회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는 물론 감사내역과 집행지침조차 알려 주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특활비가 일부 경비로 전환되었을 뿐 1200억 원의 특활비 예산은 2024년에도 온존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특활비를 비공개할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74억 원을 써 놓고도 단 하나의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말에는 남은 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지검들이 수억 원씩 가져갑니다.
검사 포상금과 직원 격려금, 심지어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특활비를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입니다.
국회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는 물론 감사내역과 집행지침조차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활비 청와대 상납, 돈봉투 만찬 그리고 지난해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밝혀진 검찰의 황당한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특활비 사용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년간 150억 원, 하루 5000만 원 뭉칫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총장 재량으로 턱턱 쓰면서도 누구에게 왜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활비 청와대 상납, 돈봉투 만찬 그리고 지난해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밝혀진 검찰의 황당한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특활비 사용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년간 150억 원, 하루 5000만 원 뭉칫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총장 재량으로 턱턱 쓰면서도 누구에게 왜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74억 원을 써 놓고도 단 하나의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3
특활비를 현금 지급할 때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특활비 집행지침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아직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한데요.
이번 결산에서는 아쉽게도 정부의 특활비를 투명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지만 더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꼭 상임위에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을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입장은 노조나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통령실, 검찰, 나아가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특활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고금 관리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활비를 현금 지급할 때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특활비 집행지침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아직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한데요.
정부와 여당의 이런 입장은 노조나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통령실, 검찰, 나아가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특활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고금 관리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활비를 현금 지급할 때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특활비 집행지침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아직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한데요.
이번 결산에서는 아쉽게도 정부의 특활비를 투명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지만 더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꼭 상임위에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결산을 혹은 이런 예산을 국회가 왜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사실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을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입장은 노조나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통령실, 검찰, 나아가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특활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고금 관리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활비를 현금 지급할 때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특활비 집행지침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활비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결산에서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결국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정부는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고 특활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결산을 혹은 이런 예산을 국회가 왜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사실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을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됐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내역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결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열네 곳의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 중에 단 한 군데의 정부기관도 내역 공개,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공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집행지침조차 보여 주지 않았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열네 곳의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 중에 단 한 군데의 정부기관도 내역 공개,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공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집행지침조차 보여 주지 않았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활비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결산에서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결국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네 곳의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 중에 단 한 군데의 정부기관도 내역 공개,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공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집행지침조차 보여 주지 않았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활비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결산에서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결국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정부는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고 특활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집행지침조차 보여 주지 않았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활비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결산에서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결국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정부는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고 특활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결산을 혹은 이런 예산을 국회가 왜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사실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청와대에 상납했던 과거 돈봉투 만찬, 최근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밝혀진 황당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저는 특활비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됐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내역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결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열네 곳의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 중에 단 한 군데의 정부기관도 내역 공개,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공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통과시키는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도 증빙서류도 감사내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청와대에 상납했던 과거 돈봉투 만찬, 최근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밝혀진 황당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저는 특활비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통과시키는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도 증빙서류도 감사내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청와대에 상납했던 과거 돈봉투 만찬, 최근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밝혀진 황당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저는 특활비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됐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내역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결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통과시키는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도 증빙서류도 감사내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청와대에 상납했던 과거 돈봉투 만찬, 최근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밝혀진 황당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통과시키는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도 증빙서류도 감사내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2020년도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조치가 코로나 이전 해에 비해서, 이전 해에는 1만 1000여 건 정도였는데요 2020년에는 500건으로 2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 이유는 재난 시기에 피해자 인도기관이었던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이 전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입소율 저조를 이유로―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기계적인 예산 삭감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삭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예산 규모가 136억 원인데요 지금 여기서 삭감되는 규모는 4억 원이에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기를 저는 한 사람의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예산 삭감 건인데요.
이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또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입소율 저조 등을 근거로 해서 3억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청각장애인학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었던 인화학교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성폭력 대책을 세운 게 바로 이 성인권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는 성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이 성인권교육의 수요 감소 그리고 유사 사업을 이유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아예 사업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부터는 여가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현존하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가부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에서 12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인데요.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11개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됐고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상담소 운영 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이 74억 6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법원을 경유하지 않으면 아주 일부의 자료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똑똑히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현금 지급 시에 최종 수령자 증빙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회 상임위에 대한 분명한 집행내역 공개가 실시되기 전에 국회가 정부의 특활비 예산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특활비 예산을 또다시 올해 예산안에 배정을 한다면 정부의 특활비 나눠 먹기에 국회가 들러리를 선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법원을 경유하지 않으면 아주 일부의 자료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똑똑히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현금 지급 시에 최종 수령자 증빙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회 상임위에 대한 분명한 집행내역 공개가 실시되기 전에 국회가 정부의 특활비 예산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특활비 예산을 또다시 올해 예산안에 배정을 한다면 정부의 특활비 나눠 먹기에 국회가 들러리를 선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특활비 상납부터 돈봉투 만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감시받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을 풀어야 되는 것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고요, 감사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감사원장님, 최소한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공수처나 경찰청은 그래도 서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특활비 운영지침은 저희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은 운영지침도 제출 안 하셨어요.
감사원이……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고개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감사원장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 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특활비가 편성된 15개 부처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15개 부처 모두가 특활비 집행내역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수사의 기밀성이 이 모든 자료의 전면 비공개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처가 그냥 무조건 일괄로 증빙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고개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감사원장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 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특활비가 편성된 15개 부처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15개 부처 모두가 특활비 집행내역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수사의 기밀성이 이 모든 자료의 전면 비공개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처가 그냥 무조건 일괄로 증빙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님,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찰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활비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감과 결산에서 제가 특활비 관련된 지적을 정부에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벗어난 특활비의 남용을 더는 방치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특활비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감과 결산에서 제가 특활비 관련된 지적을 정부에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벗어난 특활비의 남용을 더는 방치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은 거지요.
다른 말씀 드릴게요.
예산 삭감에는 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설명자료에 정말 상찬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미래 대비도 했고 약자 복지도 했고 예산까지 아꼈다고 적혀 있어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거듭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깎은 57조 중에서 정치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따로 추산한 것이, 대통령이 국회에, 국민께 보고한 것이 23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응당 그 정치보조금은 뭐고 이권 카르텔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는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항목 142억 원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생각에는 이게 이 지출 구조조정 23조 원에 포함되는 소위 정치보조금이나 이권 카르텔 예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57조를 작년 대비 삭감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말씀처럼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는데 57조 구조조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23조 구조조정이라고 실제로 삭감한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만 떼어서 발표하신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거듭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깎은 57조 중에서 정치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따로 추산한 것이, 대통령이 국회에, 국민께 보고한 것이 23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응당 그 정치보조금은 뭐고 이권 카르텔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는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항목 142억 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건축부문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감축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2030년까지의 목표는 160만 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된 것은 7만 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양준모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우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후대응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규모는 23억 원이고요.
그걸로 총 187명의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그래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전부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사자분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든 그 예산을 다시 살려 내기 위해서 이 일자리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에서 참고인으로 생생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영상으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영상을 틀고 제가 변사처럼 그걸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 내역도 그렇게 여야 막론하고 다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국감 중에 결국 받지 못했고 11월 중순 돼서야 전부도 아니고 일부를 겨우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부에서 23억 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도 여전히 그 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워딩으로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 과감하게 삭감해서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위원회 의결 자료인데도 이렇게 제출 거부하고 있는 것 저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대통령의 워딩을 받아서 카르텔 사업 23조 구조조정 내역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서면으로 거의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돌아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긴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대구시 지방정부의 부담이 고스란히 대구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출삭감이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대체적인 재정승수가 1.3 정도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의 예산 삭감액 대략 5100억 원이 대구 총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계산하면 무려 6600억 원에 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GRDP의 1%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대구시의 지출삭감 조치가 대구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런 정부의 특활비 운용 태도, 감사원의 안일한 감사 태도 때문에 법안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역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정말 정권만 바뀌면 매번 지난 정부에 대해서 특활비 문제삼는 이 문제 끝내기 위해서라도 특활비 사용내역, 세부내역, 증빙내역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음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기재부부터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바로 이런 정부의 특활비 운용 태도, 감사원의 안일한 감사 태도 때문에 법안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역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정말 정권만 바뀌면 매번 지난 정부에 대해서 특활비 문제삼는 이 문제 끝내기 위해서라도 특활비 사용내역, 세부내역, 증빙내역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음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바로 이런 정부의 특활비 운용 태도, 감사원의 안일한 감사 태도 때문에 법안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역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정말 정권만 바뀌면 매번 지난 정부에 대해서 특활비 문제삼는 이 문제 끝내기 위해서라도 특활비 사용내역, 세부내역, 증빙내역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음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 말고 특활비 이전에 건별로 업추비부터 세부내역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기재부부터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지난 2011년에 국회 법사위에서 법제처, 대한변협, 한국공법학회에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제출에 관련된 법 해석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법제처장님 앉아 계실 텐데요 당시의 법제처 답변이 이렇습니다.
특활비 내역의 경우 법률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 국회 법사위에서 법제처, 대한변협, 한국공법학회에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제출에 관련된 법 해석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법제처장님 앉아 계실 텐데요 당시의 법제처 답변이 이렇습니다.
특활비 내역의 경우 법률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협은 감사원 특활비 내역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답했고요.
공법학회도 마찬가지의 취지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법제처장님 앉아 계실 텐데요 당시의 법제처 답변이 이렇습니다.
특활비 내역의 경우 법률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협은 감사원 특활비 내역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답했고요.
공법학회도 마찬가지의 취지였습니다.
이미 10년도 더 전에 국회가 법제처 등에서 법 해석을 받은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도 사실 특활비 사용하는 기관 중의 하나고요.
2022년에 16억 원 특활비를 집행했습니다.
사실 저는 원문 공개 정도가 아니라 감사원이 다른 기관들을 감사하는 기관이라면 그런 기관으로서 스스로 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감사원부터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특활비 세부내역 그리고 증빙자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의 감사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기재위 결산에서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활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불수단의 비중을 물었는데요.
‘기밀 유지를 이유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우 놀랍네요.
정부의 특활비를 알아서 내부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에서는 제대로 특활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의 감사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기재위 결산에서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장님,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불신 같은 것들을 높이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활비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이게 얼마나 명확하게 감사가 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난 2월 달에 관련해서 결산보고서에 내역을 싣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훌륭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장님,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불신 같은 것들을 높이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활비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이게 얼마나 명확하게 감사가 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난 2월 달에 관련해서 결산보고서에 내역을 싣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훌륭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질문 드려 볼게요.
제 말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내역 하나하나를 일일이 보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말씀처럼 기밀성이나 수사 때문에 뭔가 지장을 받을 내용이 더더욱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실에서 계속 해당 자료 원문을 요청을 하니까 원문을 주시지는 않고 대신에 A4 반 페이지짜리 요약문을 제출하셨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15개 기관들 중에서 세 군데가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아서 개선을 요구했다, 한 군데가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 보면 감사원에서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보고서를 충분히 그냥 공개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감사원장께서는 생각이 다르십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 정부 특활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결산보고서에 공개하고 21년 점검 시에 위반 기관 내역 제출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제가 결산보고서를 샅샅이 뒤져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를 어디에 공개하셨습니까?
그런데 검찰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수사 기밀이라고 하는 핑계로 모든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 이상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국세청․관세청 특활비 문제를 이렇게 그냥 어둠 속에 묻어 놓고 또다시 결산을 이렇게 의결하는 것이 별로 적절한 국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도 감사원 특활비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특활비 감사 내역 공개하겠다고 초반에는 얘기를 했었다가 지금까지 아무런, 감감무소식이고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이 특활비 관련해서 감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특활비 집행계획 수립 여부, 자체 지침 여부, 내부 통제 방안 이런 운영 위주로만 감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당연히 국세청, 관세청은 포함되는 거고 정부의 특활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의 특활비 내역 다 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까지 다 받아서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공청회를 기재위 차원에서 열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 요청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문제가 아니라 기재위 공통의 의지를 가지고 특활비 문제 해결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국세청부터 청와대까지,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정부의 모든 특활비 정보공개를 다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기재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책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이미 법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를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청와대, 법무부, 검찰,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하는 데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2019년에 ‘특활비가 쌈짓돈이니까 축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 하신 적 있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2017년에 ‘특활비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부인 옷값 문제 가지고 대대적으로 특활비를 활용했었던 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청와대, 법무부, 검찰,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하는 데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2019년에 ‘특활비가 쌈짓돈이니까 축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 하신 적 있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2017년에 ‘특활비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부인 옷값 문제 가지고 대대적으로 특활비를 활용했었던 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청와대, 법무부, 검찰,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하는 데 다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거든요.
계속 여쭤볼 테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랜 특활비 논란,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활비가 이미 여야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계속 여쭤볼 테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랜 특활비 논란,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활비가 이미 여야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수사기밀이라서 공개가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주장은 이번에 대검찰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모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활비 집행일자, 집행금액을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준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판결 취지거든요.
국세청, 관세청 둘 다 특활비 모두 수사 대상 사업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면 대법원 판결이 틀렸습니까?
방법이 아니라 사용하셨던 특활비의 세부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요청드린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영수증 걷고 세금 걷는 국세청에서 특활비 쓴 내역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세청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내역을 보면 정말로 문제투성이인데요.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내역, 증빙서류가 부재하거나 혹은 은폐한 사실, 100% 현금 지급으로 한 것, 취지에 안 맞는 명절 정기지급 같은 문제가 우수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이외에도 정부의 여러 곳에서 특활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으로는 1254억 정도가 사용됐고요.
이곳 기재위 소관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에서 각각 28억 그리고 10억의 특활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이외에도 정부의 여러 곳에서 특활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으로는 1254억 정도가 사용됐고요.
이곳 기재위 소관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에서 각각 28억 그리고 10억의 특활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관세청 결산자료 어디에서도 특활비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요구해도 거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으로는 1254억 정도가 사용됐고요.
이곳 기재위 소관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에서 각각 28억 그리고 10억의 특활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관세청 결산자료 어디에서도 특활비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요구해도 거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님께 여쭤볼께요.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고조시키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정부의 특활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특활비 문제가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가 최근에 국회가 아닌 시민단체의 굉장히 끈질긴 소송을 통해서 일부 기관에 대한 세부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내역을 보면 정말로 문제투성이인데요.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내역, 증빙서류가 부재하거나 혹은 은폐한 사실, 100% 현금 지급으로 한 것, 취지에 안 맞는 명절 정기지급 같은 문제가 우수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고조시키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정부의 특활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특활비 문제가 잘 알려져 있지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고조시키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정부의 특활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특활비 문제가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가 최근에 국회가 아닌 시민단체의 굉장히 끈질긴 소송을 통해서 일부 기관에 대한 세부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2022
예를 들면 최근에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500억 지출하기로 했다고 선공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먼저 나서서 공개를 하시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관련된 것같이 알려지면 불리한 예비비지출 내역은 지금 철저히 숨기고 계세요.
그런데 예비비는 특활비가 아니거든요.
국가안보 및 계약상의 곤란한 사유 제외하고 나서는 숨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양경숙 의원님께서 법안 내셨지요.
2021
그런데 이 문제, 사실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비슷하게 지적을 드렸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안 여니까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이 불용됐고 불용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것을 추경에서 깎아서 딴 데 썼다, 이런 것이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재부가 예산 삭감을 할 때 그 내적인 논리가 없이 그냥 막 삭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적인 논리가 과연 발달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돌봄체계의 필요성보다 더 강력하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24만 명이거든요.
사실 애초의 목표도 턱없이 작았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문제도 그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기재부에서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부처 요구안에 비해 무려 650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 사실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비슷하게 지적을 드렸거든요.
사실 애초의 목표도 턱없이 작았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문제도 그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기재부에서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부처 요구안에 비해 무려 650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 사실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비슷하게 지적을 드렸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안 여니까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이 불용됐고 불용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것을 추경에서 깎아서 딴 데 썼다, 이런 것이 해명이었습니다.
2020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사항인데요.
2021년도 기재부 예산에 포함된 한걸음 모델 사업 있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산악관광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어쨌든 한걸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신사업을 도입할 때 있어서 신․구 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도심 공유 숙박, 농어촌 빈집 숙박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산림관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것처럼 박근혜정부 당시에 전경련 중심으로 추진을 해 왔었던 사업이고요.
감액된 예산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가운데에는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사업, 발달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치매 관리체계 구축 사업,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감액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각 개별 부처의 사업 감액에 대해서 일일이 아시고 또 관여하실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의 감액 편성 또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 편성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각 부처 차원의 이런 예산을 여러 이유들로 감액하겠다고 해도 오히려 기재부 차원에서 좀 이런 예산들의 감액을 반려하고 오히려 집행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편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200억 원, 철도 안전․시설개량 사업에 5000억 원, 첨단 도로운영체계 구축 사업에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지난 6월 9일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을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그리고 재난 및 안전 예산이 상당히 감액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마 화면으로 미리 준비해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경제부총리께서 각 개별 부처의 사업 감액에 대해서 일일이 아시고 또 관여하실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의 감액 편성 또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 편성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각 부처 차원의 이런 예산을 여러 이유들로 감액하겠다고 해도 오히려 기재부 차원에서 좀 이런 예산들의 감액을 반려하고 오히려 집행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편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200억 원, 철도 안전․시설개량 사업에 5000억 원, 첨단 도로운영체계 구축 사업에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위기로 인해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직접 지원으로 완화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본편성에 더 어울리는 사업들이 추경에 대폭 증액 편성돼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3차 추경의 편성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감액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각 개별 부처의 사업 감액에 대해서 일일이 아시고 또 관여하실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의 감액 편성 또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 편성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각 부처 차원의 이런 예산을 여러 이유들로 감액하겠다고 해도 오히려 기재부 차원에서 좀 이런 예산들의 감액을 반려하고 오히려 집행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편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200억 원, 철도 안전․시설개량 사업에 5000억 원, 첨단 도로운영체계 구축 사업에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위기로 인해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직접 지원으로 완화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본편성에 더 어울리는 사업들이 추경에 대폭 증액 편성돼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