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네 곳의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 중에 단 한 군데의 정부기관도 내역 공개,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공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12-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됐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내역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결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열네 곳의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 중에 단 한 군데의 정부기관도 내역 공개,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공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집행지침조차 보여 주지 않았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