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산에서는 아쉽게도 정부의 특활비를 투명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지만 더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꼭 상임위에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12-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특활비를 현금 지급할 때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특활비 집행지침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아직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한데요.
이번 결산에서는 아쉽게도 정부의 특활비를 투명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지만 더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꼭 상임위에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