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수사 기밀이라고 하는 핑계로 모든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 이상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국세청․관세청 특활비 문제를 이렇게 그냥 어둠 속에 묻어 놓고 또다시 결산을 이렇게 의결하는 것이 별로 적절한 국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도 감사원 특활비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특활비 감사 내역 공개하겠다고 초반에는 얘기를 했었다가 지금까지 아무런, 감감무소식이고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이 특활비 관련해서 감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특활비 집행계획 수립 여부, 자체 지침 여부, 내부 통제 방안 이런 운영 위주로만 감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당연히 국세청, 관세청은 포함되는 거고 정부의 특활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의 특활비 내역 다 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까지 다 받아서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공청회를 기재위 차원에서 열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 요청을 강조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