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청와대 상납, 돈봉투 만찬 그리고 지난해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밝혀진 검찰의 황당한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특활비 사용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4-02-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활비 청와대 상납, 돈봉투 만찬 그리고 지난해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밝혀진 검찰의 황당한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특활비 사용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년간 150억 원, 하루 5000만 원 뭉칫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총장 재량으로 턱턱 쓰면서도 누구에게 왜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74억 원을 써 놓고도 단 하나의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