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제부총리께서 각 개별 부처의 사업 감액에 대해서 일일이 아시고 또 관여하실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의 감액 편성 또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 편성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각 부처 차원의 이런 예산을 여러 이유들로 감액하겠다고 해도 오히려 기재부 차원에서 좀 이런 예산들의 감액을 반려하고 오히려 집행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편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200억 원, 철도 안전․시설개량 사업에 5000억 원, 첨단 도로운영체계 구축 사업에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위기로 인해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직접 지원으로 완화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본편성에 더 어울리는 사업들이 추경에 대폭 증액 편성돼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3차 추경의 편성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