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는 기재부가 예산 삭감을 할 때 그 내적인 논리가 없이 그냥 막 삭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문제, 사실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비슷하게 지적을 드렸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안 여니까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이 불용됐고 불용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것을 추경에서 깎아서 딴 데 썼다, 이런 것이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재부가 예산 삭감을 할 때 그 내적인 논리가 없이 그냥 막 삭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적인 논리가 과연 발달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돌봄체계의 필요성보다 더 강력하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