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도 정부는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고 특활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12-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의 집행지침 공개를 약속했지만 요약문만 내놓고 원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활비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결산에서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결국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정부는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고 특활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결산을 혹은 이런 예산을 국회가 왜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사실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을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