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를 현금 지급할 때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특활비 집행지침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12-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와 여당의 이런 입장은 노조나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통령실, 검찰, 나아가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특활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고금 관리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활비를 현금 지급할 때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특활비 집행지침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아직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한데요.
이번 결산에서는 아쉽게도 정부의 특활비를 투명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지만 더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꼭 상임위에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