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감액된 예산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가운데에는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사업, 발달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치매 관리체계 구축 사업,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감액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각 개별 부처의 사업 감액에 대해서 일일이 아시고 또 관여하실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의 감액 편성 또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 편성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각 부처 차원의 이런 예산을 여러 이유들로 감액하겠다고 해도 오히려 기재부 차원에서 좀 이런 예산들의 감액을 반려하고 오히려 집행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편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200억 원, 철도 안전․시설개량 사업에 5000억 원, 첨단 도로운영체계 구축 사업에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