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말씀처럼 반도체 설비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액 감면,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세액 감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 사이클, 그보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추이를 봐도 올해 1분기․3분기 다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런데 올해 국가전략기술 심의 신청 현황을 보면 반도체가 97.4%를 차지하고요 이차전지가 2.5%, 나머지 다 합쳐도 0.1%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어떤 업종을 어떻게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업종에서의 설비투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다변화하기보다는 이미 기업이 하겠다고 결정한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를 더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장 지배자들의 우위를 굳혀 주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