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부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일관되게 해 오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이런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기재부 추계로 2년 동안 4조 3000억,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감소를 명확하게 예상하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