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국정조사 발언
2023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직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18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받아안아 지난 4월 20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중 인파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시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경 수사팀 모두가 입을 모아 구속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은커녕 기소마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서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며 정권의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바로 다음 날 정상 출근을 하며 유족들을 농락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명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특검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노골적인 재벌 특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게 퍼 주자는 이런 하명 법안을 국민의힘과 사이좋게 통과시키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국회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사실 국정조사에서 그 자료는 이미 제출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국정조사 때부터 이번 대정부질문 때까지 매번 했습니다.
이렇게 장관님께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셔도 사실 그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그 자료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 다른 종류의 질의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공문을 받은 경찰청은 업무 협조를 위한 관련 내용을 관할 지방청으로 내려보냈겠지요.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서 윤희근 청장은 이 법무부의 공문에 대해서 관할 지방청에 업무 지시를 내렸느냐고 물어보니까 별도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핀트가 어긋나는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다시 한 이후에야 ‘일반적으로 당연히 시․도청으로 하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중에는 시키지도 않은 발언을 신청해서 ‘경찰의 마약 단속은 독자적이었고 법무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법무부의 마약 단속과 경찰의 이태원 핼러윈 마약 단속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까?
장관님은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이것은 지난 국정조사 전문가 공청회에서 여당이 추천한 경찰치안 전문가인 김학경 교수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김학경 교수는 경찰 대응에서 ‘인파사고에 대한 위험 인식이 없고 성범죄와 마약범죄에 초점을 맞춰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광호 서울청장도 역시 자기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마약 단속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은 시의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이것은 지난 국정조사 전문가 공청회에서 여당이 추천한 경찰치안 전문가인 김학경 교수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김학경 교수는 경찰 대응에서 ‘인파사고에 대한 위험 인식이 없고 성범죄와 마약범죄에 초점을 맞춰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광호 서울청장도 역시 자기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10․29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인파 관리의 실패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핼러윈 시기의 이태원의 인파사고 위험은 참사 몇 년 전부터 이미 경찰이 인식하고 대비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치안대책 문건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의 기동대 배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이 예년과 다르게 집회 관리와 마약범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부가 유족, 생존자들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과 주민들을 성심껏 지원하기는커녕 방치하고 경계하고 그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모든 치유의 시작인 진상규명을 위한 이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방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유족들께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너무나 놀랍게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는 2차 가해들이지요.
그날 이태원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는 나라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김초롱님께서 심리학회 전화상담에서 들으셨던 말씀, 그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 말이지요.
그런 나라여야 되는데 그런 나라 만들지 못해서 죄송하다, 여러분 앞에 사죄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6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55일짜리 국정조사가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부가 유족, 생존자들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과 주민들을 성심껏 지원하기는커녕 방치하고 경계하고 그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경찰이 이미 핼러윈 시기 이태원 일대의 인파 운집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인구 밀집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를 해 왔고 2020년에는 압사 및 추락 사고에 대한 상황을 대비하기도 했었어요.
올해에도 관련된 보고서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았고.
2022
국정조사에 관련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이 법무부에서 받은, 오늘은 경찰청도 안 나왔고 법무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리는데요.
2022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계획 공문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양 기관에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특수본 수사 자리가 아니라 국정조사 자리니까요 그 말씀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도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을 했습니다.
112 신고받고 참사 일어나기 전에, 참사 당일 저녁에 20시 33분, 21시 00분 두 번, 그런데 공동대응 요청 못 받았지요?
저희는 비교섭단체라서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당부를 드리면, 저희가 기한에 대해서도 얘기가 1월 7일 안에 끝나면 좋기는 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한이 아니라 충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실한 내용을 만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단 없다면서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위원장님, 저는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하고 도대체 국정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했었던 얘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행안부장관님, 경찰청장님!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여 주신 양심은 솔직히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빨리 국정조사에 복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