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이 두 기업의 설비투자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GDP를 봐도 국내 설비투자가 2분기에 비해서 2.7%가 줄어들었고요.
그 이유가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결국은 이 두 기업의 설비투자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공제 신설이 설비투자를 딱히 견인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반도체 이외 부문들의 공제 신청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막판에 민주당에서 포함한 수소, 미래형 이동장치, 정부가 올해 7월에 추가한 바이오 의약품 모두 아예 올해 공제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