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일본 발언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기후재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 피해는 재난 대응역량을 비롯해서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른바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을 국제적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기후재난 피해에 대해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조성되는 이번 기금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구체적인 참여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정부는 환영의 입장만을 표했을 뿐 구체적인 기여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로 주요 연구기관들이 밝힌 바와 같이 한국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연간 그리고 누적 배출량은 세계 순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지만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 예산으로 1조 3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어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기후위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1.5도 상승이 코앞에 왔지만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예산은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기본계획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던 재정도 당초보다 3조 원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작게는 6%, 많게는 73%까지 감액이 됐어요.

특히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사업 73%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의 역사왜곡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쓰는 검정교과서에는 일제 강제징용은 징병이 아니라 참가고 동원이다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담겨 있고 우리나라 영토가 명백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사업 73%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의 역사왜곡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쓰는 검정교과서에는 일제 강제징용은 징병이 아니라 참가고 동원이다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담겨 있고 우리나라 영토가 명백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바이두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윤동주 시인이랑 안중근 의사를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역사왜곡 대응 사업들 내역사업을 보면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또 독도 주권수호 연구 이런 필요한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작게는 6%, 많게는 73%까지 감액이 됐어요.

특히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사업 73%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왜곡 대응 사업들 내역사업을 보면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또 독도 주권수호 연구 이런 필요한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작게는 6%, 많게는 73%까지 감액이 됐어요.

특히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사업 73%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의 역사왜곡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쓰는 검정교과서에는 일제 강제징용은 징병이 아니라 참가고 동원이다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담겨 있고 우리나라 영토가 명백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그래프 잘 보이시나요?

이게 각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2020년 현재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저 두 번째 열, Japan and Korea라고 쓰여 있는 게 한국이랑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맨 앞에 2020이라고 쓰여 있는 것, 저 때는 155bcm에 달했던 양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끝에 세 번째 것, 2050년에 탄소중립을 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50bcm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 컬러가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 온 가스냐를 나타내는데 연보라색이 호주예요.

당초에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을 모실 때 그 뜻은 국군의 역사가 해방 이후 일본군 잔재들이 모여서 한 것으로 한다면 부끄러운 역사가 되기 때문에 더 높고 숭고한 국군의 역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독립전쟁의 역사를 우리 것으로 받들자는 뜻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사실 총리께서……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모든 의원님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홍범도 장군 같은 독립 영웅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여러모로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 번의 금융․보험업법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하는 부분에서 미국, 일본 이외에 다른 어떤 나라들이 이거를 시행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또 기존의 과세대상이었던 금융․보험 회사들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오랜 스토리가 있는 사안인데요.

정부 측의 의견, 고용진 위원님, 여러모로 연구하셔서 현실적인 안을 내놓으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면세점이라는 게 높은 가격차별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기간이라는 걸 부여해서 그걸 최대한 경쟁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홍콩은 1년, 일본 6년, 호주 1년, 말레이 2년, 대만 3년, 이렇게 굉장히 짧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한국은 이미 꽤 긴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경쟁시장 만들기를 어차피 대기업들밖에 못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아예 포기하자, 그냥 없애 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고.

그리고 면세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면세산업을 키운다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2002년 11월 아사히 신문이고요.

일본어로 써 있기는 한데 ‘외국계 펀드가 일본을 사들인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론스타가 아수엔터프라이즈의 재건 지원에 나선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는 부실 회사를 매입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 나라들, 여기 프랑스, 일본 다 우리보다 국가채무 2배 이상인 나라인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팽개치고 이렇게 억 단위의 재정지원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들에서도 우리가 하는 부정수급 걱정 다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안심하고 정부 신뢰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정책 방향성을 잡은 거거든요.

우리가 일본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보호에서는 완벽하게 참패를 했어요.

최소 억 단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냉면집 사장님은 1억 9000을 받았고요, 야키니쿠집 사장님 4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식당․카페 하시는 분들 600만 원, 1400만 원 받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미국이랑 프랑스랑 일본에서 각각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교민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받은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해서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는데 한마디로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툭하면 반일감정 자극하면서 ‘우리가 일본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일본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보호에서는 완벽하게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달 21일에 2050년 넷 제로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국회 연설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석탄발전 비율도 높은 나라고 석탄 수출도 되게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제는 이 산업 전환의 물결을 벗어날 수 없다, 이 패러다임 전환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리더들이 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을까요?’라는 대답은 먼저 제 질문, ‘국익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그리고 설득력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넘겨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의 질의 시간이니까요.

일본 말고 앞에부터 얘기해 주세요.

일단 중국부터가 최근에 되게 많은 놀라움을 유엔 기조연설에서 우리한테 줬는데요.

사실 이 해외 석탄 투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는 기후 악당 1․2․3위가 중국․일본․한국, 다 이 동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4차 추경을 포함하면 3.4%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 IMF가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했던 규모를 비교한 자료들을 봤는데요.

재정 확대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독일만 해도 벌써 9.4%에 달하고 미국은 12.3%, 일본은 11.3%, 영국도 6.2%가량 됩니다.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3.1%이고 4차 추경 더해도 3.4%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채에 대해서는 국제비교 하시고 장기추계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위기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다른 나라들처럼 재정지출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저는 꼭 그렇다고 장담하기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