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번의 금융․보험업법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하는 부분에서 미국, 일본 이외에 다른 어떤 나라들이 이거를 시행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또 기존의 과세대상이었던 금융․보험 회사들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2-1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관련해서 여러모로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 번의 금융․보험업법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하는 부분에서 미국, 일본 이외에 다른 어떤 나라들이 이거를 시행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또 기존의 과세대상이었던 금융․보험 회사들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