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정 확대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독일만 해도 벌써 9.4%에 달하고 미국은 12.3%, 일본은 11.3%, 영국도 6.2%가량 됩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0-09-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번 4차 추경을 포함하면 3.4%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 IMF가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했던 규모를 비교한 자료들을 봤는데요.

재정 확대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독일만 해도 벌써 9.4%에 달하고 미국은 12.3%, 일본은 11.3%, 영국도 6.2%가량 됩니다.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3.1%이고 4차 추경 더해도 3.4%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채에 대해서는 국제비교 하시고 장기추계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위기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다른 나라들처럼 재정지출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저는 꼭 그렇다고 장담하기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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