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참 오랜 스토리가 있는 사안인데요.

정부 측의 의견, 고용진 위원님, 여러모로 연구하셔서 현실적인 안을 내놓으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면세점이라는 게 높은 가격차별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기간이라는 걸 부여해서 그걸 최대한 경쟁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홍콩은 1년, 일본 6년, 호주 1년, 말레이 2년, 대만 3년, 이렇게 굉장히 짧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한국은 이미 꽤 긴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경쟁시장 만들기를 어차피 대기업들밖에 못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아예 포기하자, 그냥 없애 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고.

그리고 면세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면세산업을 키운다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