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반도체 발언
2023
말씀처럼 반도체 설비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액 감면,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세액 감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 사이클, 그보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추이를 봐도 올해 1분기․3분기 다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런데 올해 국가전략기술 심의 신청 현황을 보면 반도체가 97.4%를 차지하고요 이차전지가 2.5%, 나머지 다 합쳐도 0.1%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어떤 업종을 어떻게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업종에서의 설비투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다변화하기보다는 이미 기업이 하겠다고 결정한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를 더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장 지배자들의 우위를 굳혀 주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SK 입장에서 발표를 아예 했었지요.
예년에 비해서 투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말씀처럼 반도체 설비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액 감면,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세액 감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 사이클, 그보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추이를 봐도 올해 1분기․3분기 다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런데 올해 국가전략기술 심의 신청 현황을 보면 반도체가 97.4%를 차지하고요 이차전지가 2.5%, 나머지 다 합쳐도 0.1%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결국은 이 두 기업의 설비투자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공제 신설이 설비투자를 딱히 견인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반도체 이외 부문들의 공제 신청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막판에 민주당에서 포함한 수소, 미래형 이동장치, 정부가 올해 7월에 추가한 바이오 의약품 모두 아예 올해 공제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의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단순히 그냥 이미 예정돼 있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에 아무 대가 없이 조 단위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투자공제 신설이 설비투자를 딱히 견인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반도체 이외 부문들의 공제 신청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막판에 민주당에서 포함한 수소, 미래형 이동장치, 정부가 올해 7월에 추가한 바이오 의약품 모두 아예 올해 공제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의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단순히 그냥 이미 예정돼 있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에 아무 대가 없이 조 단위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도 어렵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GDP를 봐도 국내 설비투자가 2분기에 비해서 2.7%가 줄어들었고요.
그 이유가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결국은 이 두 기업의 설비투자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공제 신설이 설비투자를 딱히 견인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반도체 이외 부문들의 공제 신청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막판에 민주당에서 포함한 수소, 미래형 이동장치, 정부가 올해 7월에 추가한 바이오 의약품 모두 아예 올해 공제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액공제가 신설된 다음에 올해 삼성은 설비투자 증가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이닉스는 작년에 비해서 설비투자를 50%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GDP를 봐도 국내 설비투자가 2분기에 비해서 2.7%가 줄어들었고요.
그 이유가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결국은 이 두 기업의 설비투자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공제 신설이 설비투자를 딱히 견인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반도체 이외 부문들의 공제 신청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칩스법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온갖 사회적 의무를 수혜 기업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고용의무, 보육서비스 제공, 지역 투자, 자사주 매입 금지, 재생에너지 사용, 초과이익 발생 시에 정부하고 공유하는 조항까지 들어가서 차라리 보조금 안 받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무늬만 K-칩스고 사실상 내용은 반도체 대기업 특혜 감세인 게 아니라 진짜 국민 모두를 위한 K-칩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신규 전략 투자에 국가가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런 투자를 받는 기업들한테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해서 그 투자의 수혜가 단순히 이재용이나 최태원 같은 재벌 대기업 회장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는 비로소 그런 법을 진짜 K-칩스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는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97.4%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회사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평균 법인세가 9조 원입니다.
정확히는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97.4%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회사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평균 법인세가 9조 원입니다.
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두 기업의 올해 법인세를 3분의 1이나 깎아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뒤집어서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기재위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작년 12월 24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왜 일주일 후인 올해 1월 3일에는 갑자기 부족해졌는지,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 도대체 얼마인지, 세제 지원을 얼마를 해 주면 투자가 얼마가 느는지 추경호 부총리도 여야의 그 누구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 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세제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세액공제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폭탄발언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뒤집어서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 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누군가는 복지 혜택의 축소,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 지원을 한 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불행을 애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유보금을 산처럼 쌓아 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반도체 포장재 하나만으로 조 단위의 국가 지원을 손쉽게 받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벌의 압력, 대통령의 하명 입법에 굴복하는 대신 이 묻지 마 재벌 감세 법안을 부결시켜 주셔서 남의 둥지에 섞여 들어온 뻐꾸기 알이 아니라 진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온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검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노골적인 재벌 특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게 퍼 주자는 이런 하명 법안을 국민의힘과 사이좋게 통과시키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RE100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산업 지원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혜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작년에 세법 통과시키면서 6%에서 8%로 이미 올렸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상승시켜 주는 건,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일관된 재정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그건 투자이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주면 그건 비용이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1조 3000억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대기업 반도체 세금 깎아주고 효과도 불확실한 정책을 하는 데에는 1.4조 원을 펑펑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양심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는 여기에 그 어떤 논리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늘려 준 게 1조 3000억 요구에서 10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도체법 5년간 7.3조 원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1.4조 원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2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주게 되잖아요.
하나는 삼성전자, 다른 하나 SK하이닉스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부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일관되게 해 오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이런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기재부 추계로 2년 동안 4조 3000억,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감소를 명확하게 예상하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국회법상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례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점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이므로 저는 언론인들이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취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답변 말고, 그러면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또 반도체 전쟁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미중의 디커플링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국가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재생에너지 투자에만 530조 쓰겠다고 결의를 했고요.
독일도 작년에만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52조 편성을 했습니다.
2021
저는 오늘 입법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과세 불평등을 입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큰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조세지출의 혜택은 사실 대부분 대기업이 보게 돼 있는데요.
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올해 3분기 영업 이익을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만 삼성은 올 3분기까지 37조 이상, SK하이닉스는 7조, 2차전지 LG화학도 3조 이상의 영업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들 3개 업체만 따져도 올해 영업 이익이 48조인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조세지출의 혜택은 사실 대부분 대기업이 보게 돼 있는데요.
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올해 3분기 영업 이익을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만 삼성은 올 3분기까지 37조 이상, SK하이닉스는 7조, 2차전지 LG화학도 3조 이상의 영업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들 3개 업체만 따져도 올해 영업 이익이 48조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향후에 5년 동안 감세하는 금액이 누적법으로 4조 원 정도입니다.
연간 조세특례 금액 300억을 넘어가는 조세특례의 경우에는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타처럼 조세특례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평가한 내용을 첨부해야 되는데 예타와 역시 마찬가지로 조특법 142조 5항에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를 생략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2019년과 2020년 세법 개정안 10건 중에서 절반이 이런 이유로 사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지적됐던 것처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도체․배터리․백신 이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이유로 5년 동안 5조가 넘는 금액을 조특법으로 감세하기로 했고 이 중에서 대기업에 약 4조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큰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도 지금 기재부가 실시하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혜택이, 특히나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부과되는 조세특례가 과연 지금 필요한지, 예상되는 효과는 뭔지,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