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조세지출의 혜택은 사실 대부분 대기업이 보게 돼 있는데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1-1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오늘 입법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과세 불평등을 입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큰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조세지출의 혜택은 사실 대부분 대기업이 보게 돼 있는데요.
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올해 3분기 영업 이익을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만 삼성은 올 3분기까지 37조 이상, SK하이닉스는 7조, 2차전지 LG화학도 3조 이상의 영업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들 3개 업체만 따져도 올해 영업 이익이 48조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