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금투세 발언
2024
금융투자소득세는요, 사실 그 기준도 원래는 2000만 원이었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5000만 원까지 올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입의 시점도 많이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우리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눈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50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인데 이것 부자 세금입니까, 서민 세금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부자 세금이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요, 사실 그 기준도 원래는 2000만 원이었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5000만 원까지 올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입의 시점도 많이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우리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눈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건 별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12월 21일 날에 저희가 세법이 통과됐고 1월 4일 날엔가 3일 날에 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며 금융투자소득세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건 행정부가 국회에 근본적인 존중이 없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시급한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면 충분히 작년 세법 개정안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됩니다.
내는 사람이 7000명밖에 없다고요, 대한민국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차별이고요, 주식 초부자에 대한 특혜입니다.
국가가 경제주체들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고요.
땀 흘리는 노동 내지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업으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맞습니다.
2023년 금투세 시행 유예는 22년 6월 경제정책방향에 수록이 되었어요.
그게 맞지요.
우리가 그러면 국민들께 공약을 왜 하고 명시적으로 왜 적어 놓습니까?
지난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옆에 앉아 계시는 김병환 차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세 대상 자체가 차이가 있지요.
주식 양도세는 말 그대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은 당연하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5년 동안의 손실과 이득을 모두 상계해서 매기는 그런 세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곧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난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옆에 앉아 계시는 김병환 차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3
그리고 상속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도입하려고 했었던 금투세까지도 기약 없이 유예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스웨덴 재벌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상속세가 없지만 적어도 엄청난 사회적인 요구를 같이 수용하고 있어요.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의 전제조건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당연히 금투세는 파생상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CFD는 22%에서 27.5%까지 되는 세율이 적용됐을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유일하고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가는 얘기겠지만 적어도 이런 과열된 CFD 투기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재부 그리고 양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랑 마찬가지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출하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막대한 과세 혜택 속에서 계속 음성화된 파생 금융상품들이 판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규제 당국이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 차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 CFD 상품을 열심히 판매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세금 혜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당연히 금투세는 파생상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CFD는 22%에서 27.5%까지 되는 세율이 적용됐을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유일하고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가는 얘기겠지만 적어도 이런 과열된 CFD 투기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재부 그리고 양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랑 마찬가지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출하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막대한 과세 혜택 속에서 계속 음성화된 파생 금융상품들이 판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규제 당국이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 차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기재부가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고 하면서 빚어진 약간 낯부끄러운 해프닝 같은 것이기는 하지요.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고 하실 거면 관련된 법령들도 연계돼 있는 걸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검토할 책임이 기재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기재부만 문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자기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2
그러나 2020년 말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투자자들의 반발 앞에서 국회의 과세원칙과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국회가 정한 결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제도 도입의 수순이었지만 갑자기 우리 정치권은 동학개미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런 경향은 더더욱 극심해졌고 마침내 오늘 우리 국회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엉뚱하게 거래세만 낮추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야가 공히 자본이득과세에 대해서 함께 쌓아 올려 온 이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내용은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곳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조세소위에서 딱 한 번 형식적인 논의를 거쳤을 뿐 그 어떤 합의도 의결도 없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소소위로 보내져서 2주 이상 밀실 협상만을 통해서 정해진 조세양당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