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유예해 달라고 하실 거면 관련된 법령들도 연계돼 있는 걸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기재부가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고 하면서 빚어진 약간 낯부끄러운 해프닝 같은 것이기는 하지요.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고 하실 거면 관련된 법령들도 연계돼 있는 걸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검토할 책임이 기재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기재부만 문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자기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