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헌법 제33조 읽어 드릴 텐데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노란봉투법은 이 헌법 제33조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사법부의 판단에서는 이미 일정한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입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신 부총리의 발언이야말로 저는 대한민국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