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완방안들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물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큰 로드맵을 보완하는 기초 시스템을 갖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초기를 돌아봤을 때 실시간 소득파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누가 소득이 줄었는가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소모적인 논쟁들을 했던 것만 되돌아봐도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최대한 전 국민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은 비용을 감안해도 편익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리랜서들에 대해서도 제가 관련돼서 법안을 발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월 해촉증명서를 연말마다 제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협력비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서 이것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