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중수청장으로 임명되신다면 꼭 관계법령들 개정에 적극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이런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도 검찰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경력의 절대적 시간을 검찰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이런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적 입장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서면답변을 주셨고 오늘도 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에서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이 되니까 확증편향에 빠져서 기소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서 많이 하셨어요.

권력기관 조직론의 관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을 후보자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검찰의 역사적 과오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빌려서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에 대한 정견을 짧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경력의 절대적 시간을 검찰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이런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적 입장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서면답변을 주셨고 오늘도 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에서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이 되니까 확증편향에 빠져서 기소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서 많이 하셨어요.

권력기관 조직론의 관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을 후보자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검찰의 역사적 과오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빌려서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에 대한 정견을 짧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후보자님, 중수청은 검찰개혁으로 출범을 한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1대 청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개혁의 안착과 성공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명 이후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수사권 남용과 권한 집중의 문제가 생겼고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검찰을 대표하는 인사가 전체 조직 운영이든 아니면 수사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던 개별 사건의 차원이든 검찰이 수사권 남용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성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중수청은 검찰개혁으로 출범을 한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1대 청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개혁의 안착과 성공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명 이후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후보자님, 중수청은 검찰개혁으로 출범을 한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1대 청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개혁의 안착과 성공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명 이후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수사권 남용과 권한 집중의 문제가 생겼고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검찰을 대표하는 인사가 전체 조직 운영이든 아니면 수사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던 개별 사건의 차원이든 검찰이 수사권 남용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성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정하게 기여는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사준칙의 하위 법령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29조를 보시면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의 유형을 결정 그리고 추후 보완, 공판, 영장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결정 유형이 나머지 추후 보완과 공판, 영장 이 세 가지 유형과 구분되는 점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소위 사건 핑퐁이라고 불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기되는 가장 보편적인 고충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이야기되는 게 사건 처리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처리 시한을 원칙 1개월, 연장 2개월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형소법 개정 사항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KICS상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 시행령 조항이 운영이 시작이 되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하신 만큼 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적극적인 개정에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수청법 44조 1항은 ‘사건관계인이 중수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에는요, 중수청법 시행령 18조인데요, 수심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심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건관계인이 서면 의견서 제출 및 회의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이의제기권의 일종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고 이런 권리 제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에서의 위임이 없다면 하위법령은 이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보시는 것처럼 수심위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심위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 이유를 좀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수청법 44조 1항은 ‘사건관계인이 중수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에는요, 중수청법 시행령 18조인데요, 수심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심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건관계인이 서면 의견서 제출 및 회의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이의제기권의 일종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고 이런 권리 제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에서의 위임이 없다면 하위법령은 이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보시는 것처럼 수심위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번 질의는 피해자 권리보장과 관련돼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22년 형소법 개정 당시에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논거 중 하나로 후보자님께서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그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우려를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부 지역구 선거인데요.

이 35억 가운데 정당이 낸 돈은 0원입니다.

현행법이 정당의 반환 의무를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에만 두고 있고 지역구 같은 경우는 후보 개인에게 맡겨뒀기 때문에 정당이 내는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반환금액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당이 받아가는 돈은요, 지난해 정당에 국고보조금 1047억 원이 나갔고 올해 5월에 지방선거 때도 571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보조금은 후보를 낸 정당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올해 첫 국정감사 질의는 이태원참사 관련돼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조위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 맡아 주셨고 남은 기간 동안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완수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뼈를 깎는 마음으로 특조위가 쇄신을 해야 남은 기간 동안 지난 시기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올해 첫 국정감사 질의는 이태원참사 관련돼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조위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 맡아 주셨고 남은 기간 동안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완수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뼈를 깎는 마음으로 특조위가 쇄신을 해야 남은 기간 동안 지난 시기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관님의 오늘 약속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우려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는 중요한 답변이자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유재성 직무대행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수사결과통지서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되냐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심위가 불송치 이유 통지서를 심의하고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들과 주장들 그리고 제안들이 있는데 경찰청이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윤호중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여전히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가 책임지고 완수해 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검찰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어떤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라는 다른 이유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이 법을 기다려 온 분들이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를 비롯한 셀 수 없이 많은 재난참사 그리고 수많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희생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12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 앞에서 기다리고 피켓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대한민국은 그분들께 이미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나 뵀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둘째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 법의 통과가 그 마침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보다 이 법을 기다려 온 분들이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를 비롯한 셀 수 없이 많은 재난참사 그리고 수많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희생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12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 앞에서 기다리고 피켓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대한민국은 그분들께 이미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나 뵀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둘째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개헌안을 표결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탄핵을 끝내 이뤄 낸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명령에 헌법적 책무로 응답한 헌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외쳐 온 광주·전남의 우리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1년 5개월 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홧발이 국회 담장을 넘었고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헬기가 의사당 상공을 가로지르던 그 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분명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밤 누가 이곳 국회를 지켰습니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호의 단서조항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시행령 준비 중인 사항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3호의 ‘다만’ 조항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애초에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형식만 놓고 보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훨씬 크거나 안전사고의 영향이 광범위한 사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도 좀……

내란정당이 발목 잡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변명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의원님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담대하게 늘리고 대표성과 다양성 확대하자 그것이 21대 국회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공론 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최근 3% 미만인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그 당연한 원칙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는 오늘도 그것을 논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의원님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담대하게 늘리고 대표성과 다양성 확대하자 그것이 21대 국회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공론 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최근 3% 미만인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그 당연한 원칙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는 오늘도 그것을 논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 내란정당은 정치개혁에 한결같이 반대해 왔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매년 선거 1～2년 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그리고 진보정당들 모두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선거제도 제발 이번만큼은 미리미리 논의해서 고치자, 선거 직전에 가서야 지금처럼 중앙선관위가 ‘이때까지 안 하면, 지금 안 고치면 선거 못 치릅니다’라고 해야지만 논의하는 시늉만 하다가 적당히 끝내는 것 말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자라고 수없이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응원봉으로 군사 쿠데타 막아 내고 정권도 교체하고 치르는 첫 번째 선거에서 내란정당을 정치적으로 온전히 끌어내리고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하는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마저 그 행태가 반복되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국회본회의 의결을 앞둔 오늘, 아니 채 30분 전까지 민주당 의원 160명과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뺀 5200만 국민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요구했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그리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개혁이 되지도 않았고 과정도 비민주적이었고 개정안의 내용 또한 비민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기본소득당은 반대한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칙도 근거도 모르겠는 숫자를 들고 조금 나아졌으니 우리 만족하자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사표 최소화를 정치의 원칙으로 삼고 시민사회와 민주 진보진영의 정당들이 함께 토론해서 현재 제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제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으로 정치개혁을 크게 시작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회의원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지방선거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방선거 봉쇄조항 5% 위헌판결 나면 그때서야 바꾸실 겁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윤광일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조인 중심의 선관위에서 실제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선관위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앞서도 질문 많이 나왔지만 무투표 당선과 양당 독식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또 성장을 막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의 500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현 기득권을 지키게 만드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의 500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현 기득권을 지키게 만드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다당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윤광일 후보자님, 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윤광일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조인 중심의 선관위에서 실제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선관위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앞서도 질문 많이 나왔지만 무투표 당선과 양당 독식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또 성장을 막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의 500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질문받으시는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일 후보자님, 뒤베르제의 법칙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당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부르고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 체제를 만든다는 어떤 정치학에서의 기본적인 명제인데요.

이 서면답변을 통해서 현행 제도가 안정성에 비해서 비례성이 소외되고 있어서 비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현정 후보자님도 중대선거구제가 투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조율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제 법안을 비롯한 여러 다른 법안, 발의안들은 제대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조회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법안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로지 거대 양당의 특정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졌고 강행처리되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자, 우리 국회가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부족함 없이 개혁을 추진할 만큼 충분히 실력이 있지 않느냐, 지난 2월 내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통합특별시장의 엄청난 권한들에 대해서 민주적 견제장치를 담은 최소의 수정안을 함께 내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결정으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게도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한 군 그리고 경찰들 덕분에 그들에게 국가폭력을 가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정최저형을 선고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내란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도둑질이나 혹은 폭행 사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결정으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게도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한 군 그리고 경찰들 덕분에 그들에게 국가폭력을 가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정최저형을 선고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군인들의 이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고요.

그럼에도 물리력이 자제가 되었던 건 국민들을 향한, 국민들에 대한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현장에 출동했던 군경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던 것 덕분이었고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아서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켜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결정으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였음.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하였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임.

국민주권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하는 저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국민의힘과 사법부 그리고 검찰세력을 심판합시다.

이번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들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번 본회의 이후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 완수해 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법개혁을 염원하며 필리버스터를 함께 지켜봐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을 해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재수사를 추진했고 국정감사 당시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양천경찰서의 수사 담당에 대한 인사조치 또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각종 범죄행위가 고발된 이후에 22개월 만에 이루어진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늑장수사라는 비판과 아쉬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카르텔을 보여 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을 했었고 이동관 위원장은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에 화답하는 것처럼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은 민원사주를 넣었고 이 민원사주는 언론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와 방송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또 경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와는 다르게 방심위는 대리민원과 사주민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민원사주를 범한 소속 직원으로 인해서 방송법 32조가 규정하는 공정성 및 공공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서 사무처 인사세칙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서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방심위 직원이 지인을 통해서 17건의 대리민원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심의위원회의 핵심적 가치인 공정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내부의 합의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시를 통해서 수차례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면서까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법 왜곡의 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왜곡죄의 대상에는 법관과 검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경찰 역시 법왜곡죄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경찰 역시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부실수사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법왜곡까지 감행하는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법개혁의 흔들림 없는 수행을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필적감정인에게 글자는 언어가 아니라 고유한 기하학적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을 알지 못하더라도 서로 다른 문서에 나타난 선의 구성 방식과 개인 특유의 필적 습관은 충분히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기소를 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지금의 중요한 검찰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기소편의주의 때문입니다.

기소편의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기소권, 특히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이 경제권력 아니면 정치권력과 부정하게 결탁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조건은 오히려 독일보다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더하는 요소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바로 그 기소편의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불법·부당한 불기소에 대한 제재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공할 만한 인권유린의 만행을 저지른 중앙정보부의 수사관, 법관, 검사 중에 고문과 증거조작, 법왜곡을 통한 사법살인의 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4일 어제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완전히 규정지을 수 없다며 ‘동백림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도 시간이 흐른 뒤 무죄로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조직과 사법부가 자초한,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사법살인 사건에 희생된 인혁당의 피해자분들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철통같은 비호를 받으면서 끝까지 스스로의 책임을 면피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도대체 어떻게 동일선상에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반면 법원은 강기훈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외면합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객관적인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국과수 대신에 일본인 필적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국과수와는 반대되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일본국인 오니시 요시오는 한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글 필적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사성과 희소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 감정 대상물에서 나타난 필적의 특징이 그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즉 사망한 김기설의 필적과 작성된 유서의 필적이 다르다라고 스스로 감정 결과를 번복해 본 사건이 조작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법원은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서 감정서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반면 법원은 강기훈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외면합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객관적인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국과수 대신에 일본인 필적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국과수와는 반대되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도 점점 심해져서 1990년 11월에는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가 1259명에 달했습니다.

노사분규 현장에는 으레 경찰과 구사대가 투입되었고 학교에도 수시로 경찰이 드나들었습니다.

1991년 5월에는 국가보안법과 경찰법 등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고 페놀 사태와 수서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대학가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었고 명지대학생 강경대가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자기 몸을 불사르는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2007년 수사 당시에 김경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BBK 주식 매입 대금 49억 9999만 5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 49억 원이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49억 9999만 5000원은 김경준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에 명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BBK 주식 61만 주 100%를 매입하는 데에 소요된 금액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여부를 가르는 아주 핵심 증거였습니다.

또한 정호영 특검은 다스에서 130억～15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이 자금을 관리했었던 다스의 경리부서 간부가 이 비자금에서 한 3억 원 정도를 빼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 사람을 불러다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개인 비리로 결론을 짓고 공개하지도 그리고 이 비자금의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9억 9999만 5000원은 김경준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에 명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BBK 주식 61만 주 100%를 매입하는 데에 소요된 금액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여부를 가르는 아주 핵심 증거였습니다.

또한 정호영 특검은 다스에서 130억～15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이 자금을 관리했었던 다스의 경리부서 간부가 이 비자금에서 한 3억 원 정도를 빼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 사람을 불러다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개인 비리로 결론을 짓고 공개하지도 그리고 이 비자금의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었던 검찰의 간부들은 줄줄이 영전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후에 쿠팡은 논란이 된 퇴직금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설특검은 엄희준·김동희 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놓고 실무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쿠팡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관계법령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정부의 답변이 정말 실로 황당한데요.

유우성은 조사단 면담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2012년 1월 설 무렵 연길에서 가족과 함께 설을 지내며 사진을 찍었던 사실을 세세하게 진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음.

검찰 수사에서 유우성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국정원 수사 당시 유우성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위 사진 4장과 관련하여 음력설 당일 연길의 셋집에서 옛날 사진첩을 구경하다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음.

이처럼 유우성의 진술과 그 무렵 유우성이 연길에서 북한 회령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여동생 유 씨의 진술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검사는 대립하는 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았음.

2014년 11월 17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유 씨가 간첩이라고 증언을 했었던 핵심 증인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실제로 국정원에서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몰랐다.

당시 사용한 포렌식 프로그램으로는 위치정보를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검사와 국정원은 위 사진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진의 위치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임.

증거로 제출된 사진 4장이 첨부된 국정원 수사보고서에는 포렌식 프로그램 인케이스를 통해 복구한 사진파일을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알씨(ALSee)를 이용하여 촬영일시 및 카메라 제원을 확인하고 GPS 정보에 대한 언급 없이 유우성이 탈북 전에 북한에서 촬영하여 인화된 사진을 2012년 1월 23일경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알씨보다 훨씬 상세한 사진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진을 복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일시, 카메라 제원 등의 정보는 알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를 담았고, 알씨 프로그램에서도 파일속성 항목을 클릭하여 사진파일의 위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카메라 정보 항목의 내용만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였음.

이 사건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B 씨는 조사단 면담에서 포렌식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라면 스마트폰 촬영 사진에서 위치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으며, 수사 초기에 팀원으로부터 연길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글 지도를 제시받으면서 ‘사진을 찍은 위치가 연길로 나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여동생이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장기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합신센터 조사 중 국정원 수사관이 A4 용지에 ‘회령 화교―실명을 적었지요―유 땡땡’이라고 기재한 표찰을 유 땡땡 씨의 몸에 부착하게 한 채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서 있도록 한 것은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 조사 권한을 남용한 것임을 인정하였음.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담당 수사관이 여동생 유 씨가 한국 정착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 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유우성이 지게 한다는 회유 계획을 세워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유 씨를 회유하거나 기망하여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하였음.

한편 1심 공판부터 여동생 유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를 그동안 부인하여 왔으나 조사단의 조사 결과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관들이 1심 증인신문에 공판검사의 질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음이 드러났음.

조사단이 확보한 국정원 내부 보고 문건 ‘탈북 화교 간첩 유우성 사건 1심 공판 상황 보고’에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에 대비하여 사전 리허설을 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정에 출석한 수사관들에게 검사는 ‘여동생 유 씨의 몸에서 멍, 출혈 등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공통된 질문을 하고 수사관들은 문구조차 거의 동일한 부인 답변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진술을 담합한 정황이 있음.

협박과 회유를 거쳐서 유 씨가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허위의 진술을 여동생에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 허위진술을 근거로 2013년 1월에 유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합니다.

2013년 4월 유 씨의 여동생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폭행과 협박 그리고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피해 여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의도적인 법 왜곡 행위로 이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만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3차 수사팀인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법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수사팀은 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했었던 박근혜 청와대 출신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만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 2일 처음 김학의 전 차관을 비공개 소환을 해서 받아 낸 신문조서는 불과 2쪽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데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전 국민이 함께 봐야 했었던 얼굴까지 확인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택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를 않아서 재판이 연기되기 일쑤였고 재판부가 이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증인 신청을 취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문제를 삼은 이 광주시민 궐기문과 5월의 노래는 국가적으로 이미 민주화운동의 기록으로 공인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의 성격을 조작한 거지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은 이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처분에 항의를 했습니다.

상식 있는 국민이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기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판사·검사 그리고 수사공무원들의 지난 과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자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의 자기방어책으로서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이 형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왜곡죄 도입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인데요.

5년 동안 있었던 부정선거 소송 150건 중에 150건 다 중선관위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투표는 곧 부정선거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믿는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같이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또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면 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이 87년 헌법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이 국가 폭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하는 등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지난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국민투표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오늘 안 오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사전투표용지 위조나 아니면 QR코드 조작, 전산 해킹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법 개정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지자체 최초로 출생기본소득을 시행을 했고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시행한 후에 신안군 인구만 2600명이 늘었고요.

광주 역시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통합돌봄의 선두 주자로 꼽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마치 수사를 더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집단의 개혁을 위해서 수사·기소의 분리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내용만 가지고는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저로서도, 국회의원들로서도 검찰개혁 전체의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논의를 오늘 이후에 좀 하시지요, 저희랑.

그 시행령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등등.

행안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구위기 대응을 지방세 감면에 대거 포함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개인의 주택 취득이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세제 지원하는 많은 감면들이 인구위기 대응 정책으로 과도하게 합리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포함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많은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세수를 재원으로 지역민의 소득 향상 재정지출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과도하게 조세 감면에 의존하려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남기고자 토론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안 역시도 저도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마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시효와 징계시효의 정지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그리고 징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고요.

여러 정당들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안인 만큼 빠르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보상 절차 신설도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빠르게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이해식 의원님 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데요.

지금 현재 이해식 의원님 안 말고도 우리 소위에 함께 계시는 권칠승 의원님의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과 제가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규명의 중요성 그리고 또 제한되어 있는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저는 나머지 2개의 법안도 굉장히 조속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법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위에 있는 의원 둘의 법안이 누락되고 다른 것만 상정되어 논의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무실을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엄 해제를 방어했던 지난 12월 3일의 국민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탄생했던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부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국회 주변 100m 이내를 보면 대규모 시위가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 수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대 금지구역인데요.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날 국회에 모였던 시민들의 집회·시위는 사실 불법으로 다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최근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당시의 녹취록도 보면 국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이유로 병력을 빼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는 경찰의 녹취가 공개된 것을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시위 절대 금지구역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지난 12월 3일을 수호하려고 했던 헌정질서에 맞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 새롭게 집회·시위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무실을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엄 해제를 방어했던 지난 12월 3일의 국민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탄생했던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부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국회 주변 100m 이내를 보면 대규모 시위가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 수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대 금지구역인데요.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날 국회에 모였던 시민들의 집회·시위는 사실 불법으로 다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자치단체장 교육을 의무로 넣었잖아요.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도입해서 신속히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로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로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모쪼록 저와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이 제안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상황은요 국회법 제110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없고 표결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국회법 조항을 왜 알고 있냐면요 예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이미 표결을 시작한 안건을 국민의힘 간사가 본회의장 앞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항의해서 표결을 중단시켰던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알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절차적인 것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뭐 비슷한 당의 위원님 혹은 그런 노선을 같이하는 위원들?

이 영상 오늘 오후 질의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그리고 제가 당시의 무전과 상황보고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 소방이 허위로 답변을 했다.

세상이 제도를 잘 모른다고 이렇게 허위로 답변하면서 소방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지휘부가 스스로 갉아먹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3년 국감에서 남화영 직무대행 등 중통단 근무자들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음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소방도 인정했습니다.

소방청 답변대로라면 22시 59분까지 자택에서 음주를 하는 과정 그중에 중통단을 가동했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 당시에 소방청 대변인이셨으니 또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방청이 국감을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서통제단, 본부통제단, 중앙통제단 다 제때 가동했다, 맞습니까?

소방청 차장님,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대응 문제를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특조위에서도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은 재난안전법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 육상재난 현장대응을 총괄 지휘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포고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불가능했다, 시간상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온라인에 도는 포고령을 23시 30분에 보고 저희 기본소득당 그리고 보좌진들 업무 툴에 공유를 했거든요.

사실상 당시 서울청의 계엄상황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곳에서 23시 53분에서야 포고령 내용을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청은 청장이 미리 안가에 가서 내란 수괴에게 지시서를 받아 왔던 그런 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최현석 청장의 계엄 가담 관련돼서 큰 죄를 지은 건 아니라거나 소극적 가담이라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이 있는 만큼 또 가담한 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격 있으시지요?

만약에 전국의 평균적인 증가율을 따라갔다면 2100만t 정도의 물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상수도로 쓸 수 있는 물은 아니지만 강릉시민이 한 해 사용하는 물의 73%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은 29년 완공 예정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18년 대비 24년 물 재이용량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전국이 5% 늘 때 강원도는 0.3%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중수도 재이용량은 전국이 26%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강원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69.6%가 감소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재이용량은 전국이 66%가 늘었는데요 강원도는 오히려 79%가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 개인 비리로 치부하기가 어려운 게 로비 업체가 기소된 도의원들 상대로 청탁한 내용이 특조금의 우선 배분입니다.

이게 워낙 깜깜이 예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로비가 일어나는 건데 좀 제도나 관행을 일신할 계기로 삼으려면 저는 감사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도의회가 매년 상하반기 특조금 배분계획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 보고와 함께 신청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사업 필요성이나 추진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정교부금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됐는데 이것 지사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도의회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투명성 개선 측면에서는 원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안을 여야가 함께 통과를 시켰는데 재의결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대법원에 법령 위반의 소를 제기를 하셨더라요.

이것 왜 거부권 행사하셨습니까?

몇 개 보시면 ‘4·15총선은 부정선거다’.

‘진화론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

‘가요는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있는 대표적 미디어다’.

여성비하적 발언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마무리하면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방통위의 SNS와 구직 사이트상의 의심 게시물들에 대해서 삭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에서도 모니터링을 실행 중인데 경찰과 방통위만의 힘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최근에 잡코리아에서도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취업 사기 공고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경찰에서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내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지요.

프린스 홀딩 그룹 지난 5월에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열었고 캄보디아에서 얻은 범죄수익의 유통경로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취업사기, 감금 범죄집단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가담한 한국인 범죄자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요?

15일 자 보도에 보면 영국과 미국이 온라인 4개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라고 하고 아까 서범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법무부가 2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 자산을 동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우리도 은색 수배서 발행해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양해 바람’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양해 바람’ 이렇게 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가 우려가 되면 이름만 비식별화해서 기관별로, 소속별로 몇 명인지만 자료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12·3 내란 때도 그렇고 매번 제출해 왔던 자료인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소방서장, 파출소 팀장 2명 입건했다, 보건소장 입건했다, 역장 입건했다 다 밝혔고요.

오산 옹벽 붕괴에 대해서도 공무원 3명 입건했던 것 다 밝혔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가 우려가 되면 이름만 비식별화해서 기관별로, 소속별로 몇 명인지만 자료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12·3 내란 때도 그렇고 매번 제출해 왔던 자료인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소방서장, 파출소 팀장 2명 입건했다, 보건소장 입건했다, 역장 입건했다 다 밝혔고요.

오산 옹벽 붕괴에 대해서도 공무원 3명 입건했던 것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얀트리 화재 때도 기장군청 공무원 4명, 소방공무원 2명 이렇게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이 화재 참사의 결과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은 지금까지도 각 시도 본부에 내려간 게 없습니다.

소방이 부실하게 완공 승인을 내 줬던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최소한 현장 확인 없이 완공 승인됐던 건축물들 중에 이런 대형 건축물들 그리고 현행 시행령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간 신축된 대형 건축물만이라도 제대로 현장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 재난심리지원 인력 중에 10명 중의 4명이 비전문가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직접 워크숍을 열어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큼 사실 인력풀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심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공상 신청 이후에 불승인까지 108일이 걸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여러 고심들이 있었겠지만 재해 발생의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부족과 데이터 부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해야지만 인혁처에서 제출한 심사위원을 확대하는……

먼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 사례가 있습니다.

지특법 22조와 동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이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이 정하는 면제 대상 범위에 같은 비영리법인이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혜택을 받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고요.

점심 먹으러 갔나 보지요,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그러다가 전화 연결이 돼서 ‘최근 회의랑 착각해서 말한 거다’ ‘윤건영 위원한테 저렇게 이야기한 것과 별개로 참석자 명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위원들을 현장에서 기만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버젓이 조사 과정에서 자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빈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당시의 자연재난과장이 아니고 지금 자연재난과장이기 때문에 당시 재대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람이 경찰과 소방의 참석 여부를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참석자 명단이 존재하고 그것을 지금 현 자연재난과장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북이요 일주일 동안 저희 의원실에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자료제출 거부하다가 제가 오늘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 요구를 하니까 점심때 들어가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대요.

점심 먹으러 갔나 보지요,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그러다가 전화 연결이 돼서 ‘최근 회의랑 착각해서 말한 거다’ ‘윤건영 위원한테 저렇게 이야기한 것과 별개로 참석자 명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실 정부조직법은 저는 그렇게 빠르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기는 하는데요, 빠르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과거에도 여야 합의로 기존에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통과시켜 왔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야 합의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종부세 깎아주고 금투세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다 합의해서 진행하셔 놓고 본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이것은 졸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합의하는 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도 괜찮고 우리 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빠르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논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할 만큼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뭔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방을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에 소방청이 망설이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난 3년 동안 퇴임한 소방청장들 면면을 보면 여러 인사 청탁이랑 입찰 비리로 입건된 사람, 재판받은 사람도 있고 이태원 참사 통제단 가동하는 중에 음주하고 근무지 이탈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내란으로 피의자 입건돼서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소방청장이 다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소방청에서도 임기 보장과 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방청이 검토보고서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를 해 놓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경찰처럼, 사실 소방이 사법권한은 없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내란 과정에서 봤던 위험시설에 대한 단전·단수 같은 비상조치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몇 안 되는, 몇 장 안 되는 계엄지시서에 소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명시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전 장관과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다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1명은 구속되고 2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12·3 내란을 겪은 국민 모두가 소방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소방에서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임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란에 가담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도 소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장이 어떤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른 부서에 계셨어요?

국정조사 나오시면서 상황은 좀 보셨을 텐데 7월 15일 6시 20분, 6시 40분 재대본 회의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의자료가 있을 텐데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상황보고서도 전일의 상황보고와 15일 오후 시점의 상황보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의 상황보고들이.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이 선제적 통제단 가동의 기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소방청이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에 시도 소방본부에 하달한 문서입니다.

이게 대응 단계에 따라서 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동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의견을 제출한 시도 소방본부 절반 가까이가 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질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참사 직후에 국정조사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저는 허석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외면한 도지사가 혼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를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낱낱이 규명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 불기소 결정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치루어지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인 만큼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 마치고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서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제가 충북도지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형사 처리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사를 막기 위해서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공적인 업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사생활 침해입니까?

불기소 처분도 사실 굉장히 미심쩍은데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 불기소 처분서도 제출을 안 하는 건 결국에는 검찰이 지역 도지사 권력 눈치만 본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될 때까지 김영환 도지사 수차례 위험 상황을 전파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인정이 되던 청원경찰들은 군경력마저 수당에서 환수를 당한다, 심지어 그게 1000만 원 규모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원경찰 봉급을 보면 1호봉 최저임금에서 시작해서 최고 31호봉까지 가는데 월급이 374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뺏어 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선감학원 국가 상소 취하 결정에 행안부가 힘써 주신 거 특히 윤호중 장관님이 애써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1월부터 환수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보는데 시행령 9조 3항을 개정하거나 삭제를 하면 이분들의 환수 조치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경찰청 소관 법령인데 개정 건의권을 행사할 의지나 좀 검토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애썼던 소방관 두 분께서 생을 등지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최동석 처장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서야 뒷북을 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많이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당시에 국정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된 현안 질의 한 번 못 해서 충북도지사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되어서 공무원들 징계를 내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의 과정은 유족과 생존자들의 상처가 키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상처 치유의 과정이어야 하고요.

상처 치유의 과정이게 될 겁니다.

충북도, 청주시, 소방, 경찰 그리고 당시 행복청장을 비롯해서 오송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 주신 박수민 위원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상처 치유의 과정이게 될 겁니다.

충북도, 청주시, 소방, 경찰 그리고 당시 행복청장을 비롯해서 오송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 주신 박수민 위원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더 철저하게 충북도를 비롯한 관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주신다면 유족들과 생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뒷북을 쳐서 제대로 책임자 처벌도 못 하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지금에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뒷북을 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많이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당시에 국정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된 현안 질의 한 번 못 해서 충북도지사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되어서 공무원들 징계를 내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의 과정은 유족과 생존자들의 상처가 키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상처 치유의 과정이어야 하고요.

상처 치유의 과정이게 될 겁니다.

뒷북이라는 말에 200% 공감하고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뒷북을 쳐서 제대로 책임자 처벌도 못 하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지금에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뒷북을 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많이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당시에 국정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된 현안 질의 한 번 못 해서 충북도지사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되어서 공무원들 징계를 내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우겠다, 빠르게 구속하겠다라고 대책을 발표해도 결국에는 검찰과 법무부가 미온적이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여가부까지 관계 있는 부처들이 다 모여서 왜 반복되는지를 돌아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끊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검찰개혁의 전문성을 갖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오신 장관님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함께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93.8이었습니다.

21대 대통령선거일이 잡혔던 5월에는 101.8로 올라섰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93.8이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평소 해 왔던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들자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보통교부세를 추경도 하지 않고 세수 펑크 난 액수에 맞춰서 당해 연도에 2년 연속 감액해 버렸습니다.

지방세마저도 줄어든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발표에 의해서 2차 가해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그걸 지적을 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3년 동안 행안위에 있으면서 지적을 했었고 최근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행안부에서 늘 ‘검토하겠다’라고 말만 이야기하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사실 피해자들이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2차 가해 전담 수사 조직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저는 뜻깊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서면질의에서 국가 주도의 참사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서 ‘재난 원인 조사는 소관 부처의 몫이고 재난 조사기구 설립은 고려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미온적인 답변이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도 그리고 오송 참사도 재난 원인 조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관 부처가 하면 된다가 아니라 소관 부처가 사실 있어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원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오송 참사 같은 경우도 주무부처 지정 안 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비용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올해 상황에 따라서, 올해 소득액에 따라서 환수액이 비례적으로 커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과 관련돼서 여러 쟁점 사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또 시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마다 이런 선별 시비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집행의 주무부처로서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과세소득화, 보편 지급 후 과세소득화 해서 선별 소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차관님 임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좋은 행정으로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돼서 이번에는 소득 상위에는 2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이 상위 10%를 지급하는 결정 기준은 아마도 건강보험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 공론장에 사법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당선된 대통령의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예를 들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손해 입힌 적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오히려 손해 봤다’ 이런 명백한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 하면서 낙선한 야당 후보의 자기방어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후보자의 발언을 최대한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 어떻게 했습니까?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하셔 놓고 뭘 잘했다고 큰소리세요?

박선영 체제 끝내고 역사 쿠데타까지 멈춰 세워야 내란 종식의 온전한 완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 국회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진행하느라 선관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위원들 아니면 정부 인사들 이 자리에 아직도 있다면 박선영 위원장처럼 이 자리에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국민의힘과 박선영 진화위원장이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는지, 그것이 정치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군부독재의 학살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도 옹호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45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전두환의 군부독재 그리고 5·18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살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독재 잔당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버젓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쿠데타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침체기에 사실 꼭 들어갔어야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파면은 됐지만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긴축재정의 기조들이 이 추경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 민생회복지원금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생회복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이 발행액 지원에 2500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0원이었고 이번 추경에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다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한 50조 원 정도 추경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침체기에 사실 꼭 들어갔어야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파면은 됐지만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긴축재정의 기조들이 이 추경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 민생회복지원금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생회복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이 발언을 가지고 그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형사범죄에서는 고의를 필수적인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짓 발언에 적용되는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나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 여지가 너무 크고 정치검찰의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자의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몹시 큽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13억 9000만 원, 최은순 9억 원, 합쳐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이 발언을 가지고 그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13억 9000만 원, 최은순 9억 원, 합쳐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이 발언을 가지고 그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논리를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위원님들, 지난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는지 아니면 내란이었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옹호하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강선영 위원님 한번 밝혀 보십시오, 이 계엄이 계몽령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위원님들, 지난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는지 아니면 내란이었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옹호하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강선영 위원님 한번 밝혀 보십시오, 이 계엄이 계몽령인지.

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일에 본인은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들 다 당사로 모았습니까?

지난 이 내란에 대한 특검은 국민의힘 왜 거부했습니까?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지난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사실 증인 불출석과 위증 그리고 형편없는 자료제출로 국정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여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하고 국회에는 불출석하거나 국회에서 위증하고,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출석의 의무가 없다 이런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요.

앞에서 말한 세 번의 순간마다 총리께서 일관되게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짜 국무회의를 꾸미는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 실패로 돌아간 이후까지도 계속된 겁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의 사후 서명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대정부질문이나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심각한 내란 가담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에서 말한 세 번의 순간마다 총리께서 일관되게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짜 국무회의를 꾸미는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 실패로 돌아간 이후까지도 계속된 겁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의 사후 서명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대정부질문이나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심각한 내란 가담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계엄에 반대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후 조작을 위한 서명을 했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기관에서만 진실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국회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씁쓸합니다.

그 시점이면 홍장원, 곽종근 등의 양심고백이 이어지면서 계엄 관련해서 불법이고 위헌적인 정황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시점이에요.

증인, 계엄 당일에 서울청은 국수본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수사관 100명 명단 작성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보고받은 지 12분 만에 명단 작성과 출동대기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맞지요?

구민회, 김대우 방첩사 간부들이 경찰이 체포조의 일환이었고 체포 요청을 했다라고 이곳 국정조사 자리에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연락을 받고 5분 만에 증인이 박창균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야 밝혀지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도대체 누가 가용병력을 1시 넘어서도 확인하라고 했는지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 한 달이 넘도록 확인을 못 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영철 중령이 전비 차장과 계엄과장 통해서 제2신속대응사단 그리고 육본 정책실장 통해서 수방사 가용병력 확인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게 이렇게 다 확인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쉽게 확인이 되는 걸 국방부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에 국조특위 업무보고하고 한 달이 넘도록 파악을 못 한 겁니다.

오후 질의 끝날 때까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 안 하셨지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호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제2계엄 관련해서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라는 것이 계속된 주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야 밝혀지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도대체 누가 가용병력을 1시 넘어서도 확인하라고 했는지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 한 달이 넘도록 확인을 못 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그렇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합참이 갖는 것이고 그것은 계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에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3일 실제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은 말씀하신 그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위임하기 전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된 22시 30분경보다 훨씬 이전에 합참의장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작전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합참이 갖는 것이고 그것은 계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에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3일 실제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은 말씀하신 그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위임하기 전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된 22시 30분경보다 훨씬 이전에 합참의장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작전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합참의장을 통해서 지휘되어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부에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합참 소속된 작전부대사령관에게 직접 작전지휘권이 있느냐 이것을 답변을 요청했는데 답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전부대지휘권이 합참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니까 답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 전 계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박안수 사령관과 2차 계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마지막 5차 청문회에서 제2신속대응사단과 수방사에 연락했다고 하는 그 한 모 중령을 꼭 불러서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01시 03분 의결 이후에 계엄과장에게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결심실에서도 계엄 해제 건의하지 않았고 계엄사에서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수방사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고 제2신속대응사단 추가 출동을 요구했습니다.

지구계엄사 진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독촉도 하고요.

계엄상황실 구성을 위한 육본 장교들 이동 승인까지 했습니다.

제2 계엄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01시 03분 의결 이후에 계엄과장에게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결심실에서도 계엄 해제 건의하지 않았고 계엄사에서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수방사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고 제2신속대응사단 추가 출동을 요구했습니다.

지구계엄사 진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독촉도 하고요.

계엄상황실 구성을 위한 육본 장교들 이동 승인까지 했습니다.

제2 계엄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안수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지만 중령 혼자서 이 추가 병력 투입을 판단해서 현황을 파악했다고……

지구계엄사 진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독촉도 하고요.

계엄상황실 구성을 위한 육본 장교들 이동 승인까지 했습니다.

제2 계엄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안수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지만 중령 혼자서 이 추가 병력 투입을 판단해서 현황을 파악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원을 파악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계엄사에 52사단 200명 그리고 56사단의 300여 명이 출동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이후에 계엄사에서 추가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출동 가능 인원, 추가 투입 가능 인원을 파악하는데 수방사령관에게 보고를 안 하고 그걸 파악해서 계엄사에 보고를 했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지난 1월 14일 기관보고에서 제2신속대응사단 추가 출동 문의 및 요청 관련해서 그 지휘 라인을 계엄사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누가 지시 내렸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당연히 군 체계상 담당자의 법률 해석을 사령관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01시 03분 의결 직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면 박안수 사령관은 해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 결심실에 들어간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 계엄 해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박안수 사령관 본인이 지난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계엄과장에게 받았지만 해제할 생각이 없었던 거지요.

증인은 그 상황에서 ‘일을 되게끔 하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김계리 단원, 내란수괴 윤석열을 직접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를 옹호하는 변호인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유족들도 수차례 편향된 인식이 우려된다, 반드시 교체해 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만호 단장을 비롯한 위촉직 단원들의 절반 이상이 전현직 국방부 소속입니다.

1월 8일, 2월 2일 요청해도 안 줘서 2월 14일에 재차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인 통화 내역까지 싹 다 제출해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경찰청, 서울청, 영등포서, 비상계엄 당시에 핵심 역할을 했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과 통화 내역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선 포함해서 누락 없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영등포서장 핸드폰이 수사 중이라서 제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경찰 입장에서도 체포조 관련된 혐의를 벗으려면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이 자료를 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2·3 내란 이후에 한 달 동안 비상계엄 당시의 강상문 영등포서장 통화 내역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8일, 2월 2일 요청해도 안 줘서 2월 14일에 재차 요청을 했는데요.

체포조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때 반드시 불러야 하는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너무 많다고 하시면 제가 줄여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수본과 영등포서의 체포조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 있도록 반드시 증인 채택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12월 3일의 비상계엄을 해제하던 날 밤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한 정족수를 의원들도 모르는데 누가 확인을 했는가, 그것을 방해한 행위가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우리 국정조사가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 전문가 출신의 군통수권자가 어련히 알아서 합법 계엄을 했다라는 증인의 주장이랑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게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증인의 주장인데요.

이 무죄 항변의 논리를 이번 친위 쿠데타 내란범들 전체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진우 사령관 다시 나와 주세요.

윤석열과 김용현이 증인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저지하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고 증인 부하들 모두가 그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 지시도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이 4일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이진우 사령관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진우 증인, 지금까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계엄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위헌·위법이라는 말을 끝까지 안 하시네요.

참……

이 순간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안 돼서 돌아와서 다시 계엄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반응하실지, 결국 따르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절차가 없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이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즉시 해제하려고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정황들은 넘쳐흐릅니다.

비상계엄 해제 수용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버티는 대통령을 참모들이 겨우 뜯어말려서 비상계엄 해제가 된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잘하신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즉시 해제하려고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정황들은 넘쳐흐릅니다.

비상계엄 해제 수용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버티는 대통령을 참모들이 겨우 뜯어말려서 비상계엄 해제가 된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잘하신 거라고 봐요.

비상계엄 해제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뭐 하러 결심실 가서 40분 동안이나 국방부장관이랑 계엄사령관이랑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하기로 했으면 와서 그냥 ‘국무회의를 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까 오후 질의에서도 지금 저녁 질의에서도 끊임없이 말이 바뀌고 계십니다.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셨겠지요, 계엄상황실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그 앞뒤로 총리한테 전화해서 ‘계엄 해제 설득해 보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서야 총리가 왜 아까 증인의 오후 질의답변처럼 간곡하게 진언을 합니까, 계엄 해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계속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계엄사령관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철수 지시하면 되지 뭐 하러 3시까지 기다렸다가 철수를 지시합니까?

심지어 박안수 증인은 결심실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라고 지난 두 달 동안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정황이 정진석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시 30분이 되었는데도 해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신원식 실장이랑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거겠지요.

계엄 해제해야 되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말했고 대통령이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아까 증언하셨잖아요.

정진석 증인, 지난 질의에서 말이 계속 바뀌신 거 아시지요?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 시간, 통화 의도, 심지어 한덕수 총리의 지난 1차 청문회 증언과도 다릅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증인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이걸 종료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자라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증인은 직전 질의에서 본인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하기 위해서 총리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의미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한덕수 증인에 대한 고발은 증인이 국회를 다녀간 바로 그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비상계엄은 윤석열, 김용현이 벌인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라고 하는 총리의 증언에 ‘내가 입 뻥끗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다, 아직 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을 배신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중의 핵심은 윤석열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전체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제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윤석열 증인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그 내란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김용현 두 증인뿐만 아니라 여인형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모두 이 계엄의 핵심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현장조사를 통해서 김용현과 윤석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렇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증인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 강구뿐만 아니라 여인형·문상호·노상원 등의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오늘 현장조사 같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던 이 계엄의 주요 주범들에 대한 신문이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문회의 횟수를 더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도 우리 위원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녹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는 이 게으르고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들께서 참 많이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 현장조사에 나와야 하는 윤석열 증인과 김용현 증인은 지난 기관보고와 두 차례의 청문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윤석열·김용현 두 증인뿐만 아니라 여인형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모두 이 계엄의 핵심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현장조사를 통해서 김용현과 윤석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렇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증인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 강구뿐만 아니라 여인형·문상호·노상원 등의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오늘 현장조사 같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던 이 계엄의 주요 주범들에 대한 신문이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청문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하루 종일 제기하면서 마치 이 계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피의자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열심히 불을 지펴라라는 지시라도 받고 온 것인지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이 국정조사 회의를 방해하고 물타기를 하고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현장조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녹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는 이 게으르고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들께서 참 많이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윤석열 증인과 김용현 증인에 대한 현장조사가 오늘 진행이 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 모두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하루 종일 제기하면서 마치 이 계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피의자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열심히 불을 지펴라라는 지시라도 받고 온 것인지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이 국정조사 회의를 방해하고 물타기를 하고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가 아니라 계엄 지시서에 있었냐 없었냐, 기억이 안 나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처참합니다.

김용현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이상민, 한덕수, 조태용 또한 계엄지시서 문건을 받아 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질서유지는 기동대 역할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물어봤으면 영등포서장은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겠지요.

저는 영등포서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전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당시에 영등포서 형사 60명이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이 됐습니다.

강상문 서장과 통화할 당시에 형사 배치 관련돼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까?

국회 비상계엄이 해제되니까 국방부 청사 오자마자 결심지원실로 부하들을 데리고 우르르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거기서 아무 말 안 한 것도 아니고, 토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무슨 말은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본인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이것을 답변을 못 하시지요?

방금 임종득 위원이 저에 대해서 ‘정신이 나갔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을 넘었고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높은 분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엄사령관이시잖아요!

그야말로 12·3 내란의 주범입니다.

당연히 중요임무종사자들, 현재 피의자들 구속돼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거 감안하면 당연히 구속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조사 내내 강조했던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 8시 멤버와 계엄 지시 문건이 윤석열 내란 1부를 넘어서 국회 침탈과 선관위 침탈이 완성된 다음에 그 2부 계획을 파악할 유일한 실마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 철저하게 구속 수사하고 국무위원들, 관계된 사람들 철저하게 수사해야지만 이 내란수괴의 엉터리 변론을 깨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후에 총리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설득한 후에야,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1시간 후에야 국무위원 4명이 더 추가로 와서 11명을 채운 겁니다.

이거는 한덕수 총리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윤석열이 8시 멤버를 소집할 때부터 대접견실로 옮기기까지 내란수괴에게 국무회의는 계획에도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이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결과만 남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조태열 장관이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8시에 8명이 집무실에 모였고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면서 계엄 지시 문건을 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가 달라라고 해서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이후에 총리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설득한 후에야,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1시간 후에야 국무위원 4명이 더 추가로 와서 11명을 채운 겁니다.

이거는 한덕수 총리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곤란하시면.

퇴임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가 사법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야기가 나오던 때인데 그 정보들로부터 더는 감당하기 힘든 불법 비리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국회를 없애 버리려는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이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론이 내면의 추악한 동기를 감추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곤란하시면.

퇴임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가 사법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야기가 나오던 때인데 그 정보들로부터 더는 감당하기 힘든 불법 비리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국회를 없애 버리려는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이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론이 내면의 추악한 동기를 감추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였고 또 검찰총장까지 거치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정말로 부정선거를 너무 신봉해서 그걸 종교처럼 믿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내에 그런 추악한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퇴임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가 사법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야기가 나오던 때인데 그 정보들로부터 더는 감당하기 힘든 불법 비리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국회를 없애 버리려는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이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론이 내면의 추악한 동기를 감추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였고 또 검찰총장까지 거치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정말로 부정선거를 너무 신봉해서 그걸 종교처럼 믿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내에 그런 추악한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부정선거론을 믿었다면 야구방망이라거나 작두형 절단기라거나 복면 같은 이런 고문 도구들을 준비하고 최정예 대공신문요원들에게 선관위 주요 간부들은 물론이고 현직 대법원의, 대법원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을 먹이로 던져 줄 생각을 저는 과연 감히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데일리에 이런 보도가 나간 1월 16일이, 1월 16일 그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청구인 측의 배진한 변호사가 이 기사를 길게 인용을 하면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다면 곧 발표를 하겠지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명백히 증인들의 계엄 중요임무종사를 지목하는 구체적인 진술들과 자료들을 앞에 두고도 진술거부권 뒤에 숨어서 제대로 변호조차 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두 분 들어가세요.

이상민 증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즈음해서 행안부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으십니까?

경찰청장, 서울청장, 행안부장관이 받은 계엄 지시서의 내용이, 문건이 다 똑같은 거였다고 김용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다 증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 피의자가 직접 행안부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줬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이상민 증인이 전화할 때, 아까 그 내용 보면 ‘단전·단수, 소방에 벌써 요청했겠지’, 이미 서로 다 아는 내용인 것처럼 소방에 재차 확인하는 내용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22시로 방송 시간도 잡아 놨었고 계엄지시서를 A4 용지로 인쇄까지 해 왔던 피의자가 장관들이랑 토론하려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1시간이 지나서 2시 10분에야 서울청사를 나와서 대통령실로 갑니다.

그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뭘 기다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대통령 본인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22시로 방송 시간도 잡아 놨었고 계엄지시서를 A4 용지로 인쇄까지 해 왔던 피의자가 장관들이랑 토론하려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1시간이 지나서 2시 10분에야 서울청사를 나와서 대통령실로 갑니다.

그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뭘 기다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요, 외교부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A4 용지를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한덕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A4 용지를 건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 날 국회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변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행적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소방을 내란에 동원하고 국회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 운운하면서 변론 방향 제시하고 꼬리 밟힐까 봐 더 이상 증언하지 않으려고 사퇴하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소방청장 때문에 꼬리 잡히지만 않았어도 거짓말 그 자리에 앉아서 뻔뻔하게 하고 계셨겠지요, 지금처럼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장관은 경찰국장을 통해서 경찰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이동기지국을 그대로 아침까지 배치를 했고, 4일 아침 외출하고 국무위원 간담회 하고 저녁에 안가에서 회동을 합니다.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 날 국회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변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행적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동기지국이 출동한 곳이 딱 세 곳이에요.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회의장 공관이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입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요 계엄 당시에 수방사 군 병력이 배치됐던 곳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0시 56분에 수방사가 서울시에 군경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은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방사, 경찰 그리고 소방, 서울시, 행안부가 함께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실행된 건지 추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이상민 장관이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소방청장과 소방공무원들의 증언도 그렇고 그날의 행적도 그렇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청장에게 내렸던 이 지시만 해도 이상민 증인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확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계엄 문건을 받은 최상목·조태열 장관처럼 피의자 윤석열이 콕 집어 불러 모았던 8시 멤버 또한 개별적인 계엄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수사 당국에서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3시 30분 윤석열이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해 압박합니다.

장관이 지시하자마자 10분 사이에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하고 소방청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계엄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해 달라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주면 좋겠다, 협력할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계엄 건의권자이기도 하고 충무계획의 주무부처의 장인 행안부장관이 비상계엄 중에 직접 지시를 하니까 10분 내에 현장 지휘관까지 전파가 돼서 실행 준비를 한 겁니다, 소방이.

10분 뒤에 소방청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경기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선관위 단전·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계엄 지시서가 마지막 인쇄본 8페이지가 끝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했던 5명 중의 3명은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물론 이게 8쪽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받은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12월 3일에 그 계엄 지시서를 누가 받았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밝혀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두가 내란 공범이고 부역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덕수 증인이 낮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결코 받은 바가 없다’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장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당일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만난 이후에 8시 멤버들을 불렀고 그 이후에 다시 몇몇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추후에 부른 국무위원들 중에 윤석열이 발표했던 포고령에 따라서 임무가 배정됐던 사람은 명확합니다.

비상입법기구 그리고 국회의 예산도 끊고 예비비를 마련해야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의료인과 관련돼서 임무를 줘야 했던 조규홍 장관이 임무가 있었지요, 포고령에 따라.

조금 전 정회 시간 중에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계엄 지시서 하단에 쪽번호 8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최소 앞에 7장의 계엄 지시서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날 7시 반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1장씩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2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금까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 했다고 합니다.

북한 해킹 흔적 발견 못 했다고 국정원도 인정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제대로 된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청에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등포경찰서 관련 자료들인데요.

비상계엄 당시에 영등포서 비상소집발령서 그리고 영등포서에서 출동한 범죄예방대응과 경찰의 임무와 역할, 시간대별 배치 장소 등에 대한 상세 자료 그리고 영등포서에서 출동한 임시편성부대 출동 현황 및 명단입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자료들이 있어서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오전까지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오후 질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 장군들에 대한 수사처럼 충성 장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8시 멤버가 계엄 직전에 윤석열에게 지시사항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그랬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김석우 차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일관되게 ‘비상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라고 진술을 하십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는 ‘피의자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를 계획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라고 적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덕수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소장이 좀 사실과 다르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비상계엄을 막고자 했다면 이 국무회의로 심의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최상목 부총리는 내가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박차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그랬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비상계엄을 막고자 했다면 이 국무회의로 심의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최상목 부총리는 내가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박차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그랬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김석우 차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일관되게 ‘비상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라고 진술을 하십니다.

이게 국무회의를 열 생각도 없었고 이 모임이 NSC 모임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몇 명만 콕 집어서, 국무위원들과 몇몇, 조태용 원장님 같은 사람을 대통령실로 불렀을까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핵심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엄 전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월 말 22대 총선을 앞두고 피의자 윤석열이 같이 식사하시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8시 멤버 모두가 다 대통령실에 들어가서야 비상계엄을 들었다, 그전에는, 연락을 받을 당시에는 국무회의도 비상계엄도 듣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9시까지 모인 사람들은 다 국무회의 참석·배석자인데요, 국정원장님은 왜 불렀다고 하던가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현 국면에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지난 쿠데타 때 항명했던 사람 딱 한 명이잖아요, 사표 내신 분.

그리고 그 외에는 계엄 회의에 참가했던 주요 간부들은 다 기본적으로 혐의자인 겁니다.

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기관보고도 시작 안 한 시점에 이런 기사가 검찰발로 나온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현 국면에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지난 쿠데타 때 항명했던 사람 딱 한 명이잖아요, 사표 내신 분.

그리고 그 외에는 계엄 회의에 참가했던 주요 간부들은 다 기본적으로 혐의자인 겁니다.

이런 장관들은 직접 현장을 지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요, 소방청장에게 이상민 장관이 전화해서 ‘경찰이 단전·단수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한 것처럼.

그리고 법무부도 오늘 이 회의에서 선관위에 검사 2명이 파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계엄 회의를 진행했던 건 이미 공개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전국의 모든 청사를 폐쇄하고 외교부장관은 ‘미국을 미스리딩하지 않기 위해서 전화를 안 받았다’, 저는 아마 이것도 계엄의 성공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의 임무도 수사하면 나올 겁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요, 소방청장에게 이상민 장관이 전화해서 ‘경찰이 단전·단수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한 것처럼.

그리고 법무부도 오늘 이 회의에서 선관위에 검사 2명이 파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계엄 회의를 진행했던 건 이미 공개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전국의 모든 청사를 폐쇄하고 외교부장관은 ‘미국을 미스리딩하지 않기 위해서 전화를 안 받았다’, 저는 아마 이것도 계엄의 성공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의 임무도 수사하면 나올 겁니다.

핵심은 이것들이 다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 군사반란임을 알고도 그 누구 하나 도망가거나 이것을 폭로하거나 하지 않고 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오늘 장관들이 나와서 나는 사전에는 몰랐고 그 순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그 말도 다 거짓말이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내란죄, 반란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계엄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쿠데타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장관들이 그다음에 뭘 했습니까?

윤석열이 ‘나 계엄 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끝’ 하고 나가 버리니까 각자가 각 부처로 돌아가서 주요 간부회의를 열어서 이 쿠데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실행하고 논의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계엄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쿠데타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장관들이 그다음에 뭘 했습니까?

윤석열이 ‘나 계엄 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끝’ 하고 나가 버리니까 각자가 각 부처로 돌아가서 주요 간부회의를 열어서 이 쿠데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실행하고 논의합니다.

A4 한 장짜리 계엄 업무지시서를 부여받거나 구두로 전달받았거나 했을 겁니다.

이런 장관들은 직접 현장을 지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쿠데타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장관들이 그다음에 뭘 했습니까?

윤석열이 ‘나 계엄 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끝’ 하고 나가 버리니까 각자가 각 부처로 돌아가서 주요 간부회의를 열어서 이 쿠데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실행하고 논의합니다.

A4 한 장짜리 계엄 업무지시서를 부여받거나 구두로 전달받았거나 했을 겁니다.

이런 장관들은 직접 현장을 지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요, 소방청장에게 이상민 장관이 전화해서 ‘경찰이 단전·단수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한 것처럼.

이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원래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었고 쿠데타에 필요한 각 역할들을 각 기관들에게 하달하고 그렇게 계엄을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미 국무회의 같은 건 쿠데타 한 다음에 조작해도 된다 이런 거였겠지요.

계엄군과 경찰의 작전이 1부면 그다음의 진행 상황들은 2부인 것이고 이 2부가 계엄 지시서에 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의 일부가 지금까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이 2부를 밝혀내는 것 역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입장에서 무슨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임무 지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거예요.

누구 하나 다들 여기 앉아서 같이 의논했다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원래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었고 쿠데타에 필요한 각 역할들을 각 기관들에게 하달하고 그렇게 계엄을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미 국무회의 같은 건 쿠데타 한 다음에 조작해도 된다 이런 거였겠지요.

계엄군과 경찰의 작전이 1부면 그다음의 진행 상황들은 2부인 것이고 이 2부가 계엄 지시서에 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계엄 지시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일정으로 보면 윤석열, 김용현의 12월 3일 저녁 6시 이후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에 이상민 장관을 부릅니다.

집무실 안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윤석열이 본인에게 A4 용지로 계엄 지시서를 줬다고 국회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시서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꺼내서 직접 주던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대행님 보십시오.

권총 34정, 전자충격기 32정, 가스분사기 2정, 수갑 71개, 삼단봉 70개, 방패 48개, 계엄, 그러니까 쿠데타군을 지원하겠다고 경찰이 권총과 수갑을 이만큼이나 들고 국회로 출동을 했습니다.

헬기가 막 국회 위를 날아다니고 있고 계엄군이 국회에 내려 있는데 그런 아수라장에 경찰이 권총과 가스분사기 이런 것들을 들고 출동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청장대행님 보십시오.

권총 34정, 전자충격기 32정, 가스분사기 2정, 수갑 71개, 삼단봉 70개, 방패 48개, 계엄, 그러니까 쿠데타군을 지원하겠다고 경찰이 권총과 수갑을 이만큼이나 들고 국회로 출동을 했습니다.

헬기가 막 국회 위를 날아다니고 있고 계엄군이 국회에 내려 있는데 그런 아수라장에 경찰이 권총과 가스분사기 이런 것들을 들고 출동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맞는 일입니까?

그렇지요?

비상계엄 이후에 특전사와 수방사 등의 작전부대들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이동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를 시도하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체포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날 이렇게 합참의장님께서 작전지휘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합참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5·16이나 12·12 군사반란으로만 계엄을 좀 기억을 하다 보니까 계엄사령관에게 모든 부대에 대한 작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령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합참 2023년 계엄실무편람에 보면 ‘계엄지역 내 육해공군 부대에 대하여 계엄사령관은 작전지휘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작전지휘권이 없다.

계급도 가장 높고 지휘하는 병력도 가장 많은 충성 장군인데 말이지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상계엄 당시에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 정보사가 주도하는 수사2단의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계엄 해제 직전인 4일 3시 21분에 다른 지휘관들은 다 내보내고 충성 장군들 이 4명을 불러서 따로 회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작전지역이 따로 없어서 휴가를 안 써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주요 임무를 맡은 작전부대의 부대장들이 다 같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이 세 사령관의 휴가 기간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만나서 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실무 준비를 착수했던 날이고요, 28일에는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직접 지시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새롭게 임무를 하달받기 전에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곧 있을 계엄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던 회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휴가가 겹쳤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요 임무를 맡은 작전부대의 부대장들이 다 같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이 세 사령관의 휴가 기간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만나서 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실무 준비를 착수했던 날이고요, 28일에는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직접 지시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새롭게 임무를 하달받기 전에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곧 있을 계엄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던 회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휴가가 겹쳤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란 모의의 중요한 시점인지 아닌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2일이면 북한이 서른한 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 나흘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합참이 엄중 경고를 했고 대북 상황이 심각한데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령관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이때 강호필 증인과 김용대 증인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겹쳐서 사용합니다.

11월 22일이면 북한이 서른한 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 나흘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합참이 엄중 경고를 했고 대북 상황이 심각한데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령관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이때 강호필 증인과 김용대 증인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겹쳐서 사용합니다.

이진우 증인,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윤석열, 김용현, 곽종근, 여인형, 김용대, 강호필, 노상원 중에 만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질의를 하면서 조금 더 불안해졌어요.

12·3 내란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관님, 아까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답변하시던데 그 판단은 수사기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군사반란죄 적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박안수 육참총장은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대통령 개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계엄 해제를 결심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가 뭐가 됐건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도 2시간이 지나서도 계엄을 풀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윤석열 일당이 불법 계엄 선포로 내란을 획책한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러면 그 이후에 군이 그 내란의 수행을 언제쯤 실질적으로 포기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결심실에서 결국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심실에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결정한 건 아닌 겁니다.

맞지요?

박안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까 질의에서 결심실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증인이 윤석열, 김용현이랑 같이 결심실에서 할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2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 실패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하자’ 아니면 ‘아직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계엄을 유지하자’ 이 둘 중의 한 가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군형법 제5조 반란의 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처벌한다.

앞서 오전 합참의장님과의 질의에서 당시 지휘관들이 계엄 선포 이전에도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도 합참의 통제를 벗어나서 작전을 펼쳤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계엄사에 통제권을 넘기기 전에 이미 부대들이 다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목표는 분명히 국헌문란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12·3 내란에 가담한 주요 지휘관들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저는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수차례 겪었기 때문에 협조를 누차 요청드렸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조차 공지받지 못한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조차 신청하지 못했던 것은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였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그런데 이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한정된 기간과 일정 속에서 내란 사태 진상조사라고 하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조차 신청하지 못했던 것은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였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그런데 이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한정된 기간과 일정 속에서 내란 사태 진상조사라고 하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절차조차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과 소명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조치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였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그런데 이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한정된 기간과 일정 속에서 내란 사태 진상조사라고 하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절차조차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과 소명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조치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직무 해제라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진우 경비부장, 비상계엄 시에 통제해야 하는 국회 출입문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까지 김봉식 청장한테 속속들이 다 보고한 사람입니다, 계엄 전에.

이게 다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임경우 수사부장, 방첩사 요청에 따라서 체포조 100인 명단 작성한 사람입니다.

내란에 동조했었던 그리고 그때 그 작전을 수행했었던 경찰청 간부 그리고 서울청 간부들 다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최소한 군은 문제 제기된 간부들을 직위해제라도 했거든요.

저는 물론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사령관급, 그러니까 수뇌부들만 직무 배제가 된 건데 그래도 시늉이라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가족들의 편에 서서 행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매뉴얼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월 4일 계엄 그 새벽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이 국회에 2대, 공관촌에 1대 그리고 대통령실 국방부에 1대, 총 4대가 그 새벽에 출차를 했어요.

이거 서울경찰이 요청해서 나간 거다라고 답변받았는데 맞지요?

그리고 제가 행안위에서 벌써 3년 차인데요.

국정조사 때도 이 얘기를 하고 현안 질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국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늘 피해자들에게 반복되는 악플을 만들어 낸다라는 말씀을 정말 매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차관님이 직접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댓글들이 달리고,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최근에 나온 사참위 보고서에서도 내용을,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장관은 이 사참위 권고사항 보지도 않았다고 했었어요.

정부 여당은 각시탈을 쓴 누가 참사를 만들었다 같은 이야기나 이곳 행안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 12·3 내란국조특위 위원으로 내란수괴의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국정조사특위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위원회의 엄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데 집단 동참했던 강선영 위원, 박준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하신 임종득 위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의장님과 양당 교섭단체 간 협의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내란 동조에 이어서 탄핵 투표 불성립, 국조 부결 시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 어떤 한 명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존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도대체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 12·3 내란국조특위 위원으로 내란수괴의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국정조사특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국정조사특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숙원, 지난 한 달 동안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서 응원봉을 들고 바랐던, 국민들이 원했던 그 정당한 공무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실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가짜뉴스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모쪼록 내란수괴가 퍼뜨리고 있는 경고성 계엄과 부정선거 등의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벌써 한 달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내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사상 초유의 내란이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지만 오늘 체포영장 발부처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내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사상 초유의 내란이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지만 오늘 체포영장 발부처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가짜뉴스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엄 내란 당시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찰에서 답변이.

계엄에 대해서는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못 했다고 하면서 왜 유독 집회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불법, 합법을 막 판단하시나요, 경찰이?

당시 무장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경비대장이 애초에 국회를 틀어막은 것 그리고 헬기에서 떨어지는 군인들을 보고만 있었던 것도 황당하지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군인들의 재진입을 경찰이 다시 허락한 것도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2차 쿠데타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을 만큼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군인들을 다시 들어가게 한 것이고, 저는 경찰들 역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결정했던 것인지 끝까지 진상규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정조사가 광범위한 규모로 많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열려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이 ‘국회 하나 못 막냐’라는 질책을 하면서 결심실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계엄군으로 국회를 진압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실 상황을 몰라도 사실은 그 상황에서 2차 계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본회의장에 있는 저도 생각했었고 아마 현장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그런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그냥 군인들에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다시 국회의 문을 열어 준 겁니다.

윤석열이 ‘국회 하나 못 막냐’라는 질책을 하면서 결심실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계엄군으로 국회를 진압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실 상황을 몰라도 사실은 그 상황에서 2차 계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본회의장에 있는 저도 생각했었고 아마 현장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그런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그냥 군인들에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다시 국회의 문을 열어 준 겁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시 46분경에 국회경비부대장이 ‘다시 지금 현 시간 7문 쪽에서 군부대 들어오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전계장이 ‘군 관련자 진입 조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둔한 지휘관이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수방사 병력을 다시 국회로 진입시킨다라는 것은 2차 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불가능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재진입시킨 것 누구의 판단이었습니까?

본인의 판단이었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시간 멈춰 주시고, 최창복 경비안전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즉각 계엄 해제를 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3시간 반을 더 버틴 후에야 계엄을 해제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뭘 했냐,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된 문건도 공개가 된다고 하던데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즉각 계엄 해제를 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3시간 반을 더 버틴 후에야 계엄을 해제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뭘 했냐,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된 문건도 공개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 시간에 국회에서는 철수하던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재진입을 시도합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했냐,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된 문건도 공개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 시간에 국회에서는 철수하던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재진입을 시도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상계엄 담화가 발표되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서울청에서 지휘망으로 ‘국회를 막아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력을 확인한 것이 오늘 주진우 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경찰청장·서울청장 딱 2명만 사전에 계획을 알았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안가 회동 이후에 두 청장이 계엄을 사전에 대비하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오늘 증언이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낱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담화가 발표되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서울청에서 지휘망으로 ‘국회를 막아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력을 확인한 것이 오늘 주진우 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경찰청장·서울청장 딱 2명만 사전에 계획을 알았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안가 회동 이후에 두 청장이 계엄을 사전에 대비하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오늘 증언이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낱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경찰 간부들께도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국방위에서 군이 그랬던 것처럼 경찰에서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공익제보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경찰이 이제 공수처와 공조를 통해서 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이후에 수차례 공범 혹은 종범들이 함께 혹은 따로 회합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입을 맞추고 있다라는 첩보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내란수괴는 경호처를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조지호 청장과 김봉수 서울청장이 비상계엄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김용현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A4 한 장짜리 지시서를 받았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 체포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았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뿐만 아니라 국무회의·국방부·선관위, 여기저기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다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이 공수처·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공수처를 통해서도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죄 수사에 필요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유력한 내란의 공범인 이상민 전 장관의 행적부터 계엄 당시의 지시사항 그리고 4일 대통령 안가 회동의 경위와 주요 내용까지 말 그대로 뭐 하나 제출한 게 없고요.

이 정도면 행정안전부가 내란 공범을 감싸 주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자료 요구를 계엄 직후부터 했었던 이상민 장관의 동선, 업추비 사용 내역, 관용차 이용 내역,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개인 핸드폰 포함한 통화 내역, 오늘 중에 반드시 의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이 계속 미루다 제출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도 조각조각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앞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후에도 국회를 기만하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열흘이 다 되어 가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국무회의 공문 말고는 아무것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유력한 내란의 공범인 이상민 전 장관의 행적부터 계엄 당시의 지시사항 그리고 4일 대통령 안가 회동의 경위와 주요 내용까지 말 그대로 뭐 하나 제출한 게 없고요.

이 정도면 행정안전부가 내란 공범을 감싸 주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후에도 국회를 기만하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열흘이 다 되어 가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국무회의 공문 말고는 아무것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유력한 내란의 공범인 이상민 전 장관의 행적부터 계엄 당시의 지시사항 그리고 4일 대통령 안가 회동의 경위와 주요 내용까지 말 그대로 뭐 하나 제출한 게 없고요.

이 정도면 행정안전부가 내란 공범을 감싸 주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자료 요구를 계엄 직후부터 했었던 이상민 장관의 동선, 업추비 사용 내역, 관용차 이용 내역,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개인 핸드폰 포함한 통화 내역, 오늘 중에 반드시 의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계엄령이 신중하지 않았는데 뭐가 신중히 해요!

계엄을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저도 아는 일이라고요.

계엄 안 겪어 본 저도 아는 일이에요.

저는 참 끝까지 뻔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12월 3일 전까지는 계엄이라는 것을 겪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45년 전 12·12 군사 반란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로 지켜 온 민주주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도대체 그날 군사상의 무슨 필요가 있었길래 정치적 활동 자체도 제약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제한합니까?

지금 행안부 소속 경찰이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라도 대통령의 지시만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휘와 감사를 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내란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에게도 진지하게 건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행안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함께 군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내란 모의에 큰 혐의가 있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범죄에 대해서 오늘 한 번이라도 사후적으로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끝까지 옹호하고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행안부장관이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행안부장관으로서의 직을 저는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행안부 소속 경찰이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라도 대통령의 지시만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휘와 감사를 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내란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에게도 진지하게 건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행안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함께 군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내란 모의에 큰 혐의가 있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범죄에 대해서 오늘 한 번이라도 사후적으로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끝까지 옹호하고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행안부장관이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행안부장관으로서의 직을 저는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행안부 소속 경찰이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라도 대통령의 지시만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휘와 감사를 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내란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아니요, 어쨌든 지금 이 계엄에 관련돼서 경찰 바깥과 계속 소통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친위 쿠데타를 성공시키려고 손발이 맞는 사조직을 동원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12·12 쿠데타 당시의 하나회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 조지호 청장은 계엄사령부에 아무 권한도 없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말만 듣고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엄사령부 내에 방첩사령관이 직책이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충암파라는 사실 하나로 경찰청장까지 휘두르는 막강한 권력을 발휘를 한 겁니다.

계엄령 선포로 구성된 계엄사령부는 충암고 출신들과 육사 출신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군 최고 서열이자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은 어떤 지침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국방위 질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후배인 박안수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계엄과가 있는 합참은 패싱하고 육군총장에게 사령관을 시킨다?

계엄령 선포로 구성된 계엄사령부는 충암고 출신들과 육사 출신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군 최고 서열이자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은 어떤 지침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국방위 질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후배인 박안수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계엄과가 있는 합참은 패싱하고 육군총장에게 사령관을 시킨다?

저는 이거는 비상계엄을 빙자한……

그래서 지난 12·3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건에 맞지도 않는 비상계엄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확 해 버리는 지도자, 제정신 아니잖아요.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상태에 계엄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경고성으로 계엄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탄핵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우니까 비상계엄을 경고성으로 내렸다,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했는데 또 계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또 앞으로도 경고성으로 확 계엄 해 버릴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장관도 대통령이 여러 장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 보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 본인이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강변했다는 보도도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외신에게 비상계엄을 헌법의 틀 안에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통치행위였다라는 장관님의 오늘의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장관 본인이 판단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불법도 없었고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맞지요, 대통령이?

당연히 일차적으로 보고하고 지침 내려오기 전까지 국회 경호를 하셨어야지요.

위법한 계엄군의 국회 난동에 대해서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지키지 않고 자동문처럼 문을 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의장한테 바로 연락하고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당시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 작전의 목표가 뭔지, 누가 출동을 시켰는지도 모르는 게 현시점의 상황입니다.

오늘 국방위 질의에서 국방부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에 경비대장으로서 헬리콥터 이용해서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내에서 작전을 펼친다라는 것 어떤 절차로 전달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의장한테 바로 연락하고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당시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 작전의 목표가 뭔지, 누가 출동을 시켰는지도 모르는 게 현시점의 상황입니다.

오늘 국방위 질의에서 국방부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에 경비대장으로서 헬리콥터 이용해서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내에서 작전을 펼친다라는 것 어떤 절차로 전달받으셨습니까?

전달받으신 적 있습니까?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경찰이 동조하시겠냐고요.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청장의 태도를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유지가 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월간중앙 보도를 보니까 어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종북 좌파를 잡을 테니 당이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이 또 내려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안감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오전 질의에서 경찰청장의 답변은 지금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 대법 판례는 잘 모르겠고 내 판결은 대법까지 가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엄을 함부로 하신 거지요!

질문하실 게 없겠지요, 잘못된 계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도망갈 구실 찾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1.9%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1%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증세 없이 경제성장만으로도 세수가 자연 증가해서 그것으로 많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맞춰서 재정지출 중에 국가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에 비해서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운용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그리고 정부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이런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다뤄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증세 없이 경제성장만으로도 세수가 자연 증가해서 그것으로 많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맞춰서 재정지출 중에 국가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에 비해서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운용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그리고 정부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이런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다뤄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도 수십조씩 세수가 펑크가 나서 지방교부세도 제대로 못 내려 주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무슨 돈으로 확장적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되고 가상자산소득세가 유예가 되면 이에 맞춰서 지방세법 법률이 개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저는 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1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다루게 될 위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세의 어떤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국정운영에 연대 책임을 지는 입장에 선다면 이 금투세 폐지랑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유예에 맞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되고 가상자산소득세가 유예가 되면 이에 맞춰서 지방세법 법률이 개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유예에 맞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되고 가상자산소득세가 유예가 되면 이에 맞춰서 지방세법 법률이 개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저는 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1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다루게 될 위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세의 어떤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혹은 당에서 전남에 자주 오는데 이렇게 전남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지사님, 도정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평가서 초안을 한번 살펴봤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저는 백번 양보해서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그래,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그 결정사항의 의미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국민도 언론도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사혁신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에게 이것이 국가시책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정의가 실현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표결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는 명분으로 오늘의 자리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신들께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 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선매입부터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위주의 지원, 나아가 피해자 범위의 확대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더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특별법을 부결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껏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왕의 법리와 법체계를 넘어서는 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공적 행위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국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구제를 실행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누가 일방적으로 여가위 회의에 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들 할 말만 하고 나가 버리면서 도대체 뭘 협의하고 뭘 협치하고 뭘 일방적이지 않게 논의하자는 건지 정말 의문이고요.

위원 개개인들의 일정 때문에 3월에 일정을 잡을 수 없다면 정경희 간사께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일정뿐만 아니라 제 일정도 고려해서 일정을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대통령을 중심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여가위가 반드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가부는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바로 꼬리 내리고 눈치 보고.

저는 여가부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반대 논리에 맞서 싸워야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입법 독주라고 맨날 윤석열 정부는 비난하면서 또 이런 것은 비겁하게 뒤로 발 빼고 국회에서 논의해 주면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합니까.

여가부는 최소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성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이런 이슈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위법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약자의 위치에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나 괴롭힘 등으로 일자리 유지나 원만한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절실합니다.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노동자의 제도적 저항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물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인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부수효과를 통해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은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해서 조직의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정부조직의 관료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공공 정책 결정에서 기재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떼 내고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같은 기금운용에서 기재부의 정부위원 참여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 차관, 국장급까지 고위공무원을 정당과 민간 전문가들에게 개방해서 국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74%는 또 산업 투자에 대한 거예요.

그중에 71%는 선박 제조나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것들이 차지합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것처럼 원전 플랜트 투자도 여기서 친환경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총 투자액을 합친 것보다도 원전 플랜트 지원액이 40%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원전이 친환경 사업인가라는 것 질문드리려고 했었고요.

그중에 71%는 선박 제조나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것들이 차지합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것처럼 원전 플랜트 투자도 여기서 친환경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총 투자액을 합친 것보다도 원전 플랜트 지원액이 40%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원전이 친환경 사업인가라는 것 질문드리려고 했었고요.

성인지 예산을 남발했던 것처럼 수출입은행이 여기저기 녹색과 관련 있는 느낌을 받으면 녹색, 그린워싱을 해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투자는 선박 제조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것들이 71%를 차지합니다.

리튬 배터리 그리고 선박 제조 이런 것들은 친환경산업으로 분류하기 좀 어려운데요.

심지어는 원전 플랜트도 친환경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총투자액을 합친 것보다도 원전 플랜트 지원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리튬 배터리 그리고 선박 제조 이런 것들은 친환경산업으로 분류하기 좀 어려운데요.

심지어는 원전 플랜트도 친환경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총투자액을 합친 것보다도 원전 플랜트 지원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국회의원의 의석 배정은 협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도 협의, 사무총장 임면도 협의,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추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협의, 산회 후 다시 개회할 때는 합의.

그러나 국회법 그 어느 조항을 살펴봐도 이미 표결절차를 완료한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재표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009년 당시에 한나라당이 방송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투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무처는 투표에 참가한 의원이 재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145명에 그쳐 의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고 밝혔고 투표를 재실시하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제 표결 과정을 생중계 영상 속 전광판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명이 넘는 의원이 재석하고 있는 중이었고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