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결정으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게도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한 군 그리고 경찰들 덕분에 그들에게 국가폭력을 가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정최저형을 선고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