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2023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관한 자금 조성 과정 등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소위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원칙대로 특검안을 논의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21대 국회가 명실공히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특검법안도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을 예방하고 특별검사 임명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취지이자 원칙입니다.
여러 조건들을 붙이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이 사건 의혹의 진상을 온전히 해소하고 사법정의가 하루빨리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21대 국회가 민생만을 바라보고 산적한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을 붙이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이 사건 의혹의 진상을 온전히 해소하고 사법정의가 하루빨리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21대 국회가 민생만을 바라보고 산적한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원칙대로 특검안을 논의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21대 국회가 명실공히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특검법안도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관한 자금 조성 과정 등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소위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을 예방하고 특별검사 임명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취지이자 원칙입니다.
본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관한 자금 조성 과정 등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소위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을 예방하고 특별검사 임명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취지이자 원칙입니다.
여러 조건들을 붙이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