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합참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5·16이나 12·12 군사반란으로만 계엄을 좀 기억을 하다 보니까 계엄사령관에게 모든 부대에 대한 작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령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합참 2023년 계엄실무편람에 보면 ‘계엄지역 내 육해공군 부대에 대하여 계엄사령관은 작전지휘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작전지휘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