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어제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완전히 규정지을 수 없다며 ‘동백림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도 시간이 흐른 뒤 무죄로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발언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가공할 만한 인권유린의 만행을 저지른 중앙정보부의 수사관, 법관, 검사 중에 고문과 증거조작, 법왜곡을 통한 사법살인의 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4일 어제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완전히 규정지을 수 없다며 ‘동백림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도 시간이 흐른 뒤 무죄로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조직과 사법부가 자초한,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사법살인 사건에 희생된 인혁당의 피해자분들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철통같은 비호를 받으면서 끝까지 스스로의 책임을 면피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도대체 어떻게 동일선상에 둘 수 있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