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2016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만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3차 수사팀인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피해 여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의도적인 법 왜곡 행위로 이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만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3차 수사팀인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법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수사팀은 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했었던 박근혜 청와대 출신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만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