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다음 질문은 소위 사건 핑퐁이라고 불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기되는 가장 보편적인 고충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이야기되는 게 사건 처리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처리 시한을 원칙 1개월, 연장 2개월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형소법 개정 사항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KICS상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