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검찰개혁의 전문성을 갖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오신 장관님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08-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우겠다, 빠르게 구속하겠다라고 대책을 발표해도 결국에는 검찰과 법무부가 미온적이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여가부까지 관계 있는 부처들이 다 모여서 왜 반복되는지를 돌아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끊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검찰개혁의 전문성을 갖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오신 장관님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함께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