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형소법 개정 당시에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논거 중 하나로 후보자님께서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그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우려를 제시하셨어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이번 질의는 피해자 권리보장과 관련돼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22년 형소법 개정 당시에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논거 중 하나로 후보자님께서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그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우려를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