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0월부터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호중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여전히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가 책임지고 완수해 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검찰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어떤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라는 다른 이유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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