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떼 내고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같은 기금운용에서 기재부의 정부위원 참여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정책기획은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해서 조직의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정부조직의 관료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공공 정책 결정에서 기재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떼 내고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같은 기금운용에서 기재부의 정부위원 참여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 차관, 국장급까지 고위공무원을 정당과 민간 전문가들에게 개방해서 국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